한반도의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발전 방향과 과제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Resource Cycling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e in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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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물, 공기 등과 같은 농업환경자원은 대체로 재생가능자원으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전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적인 결합체로서 농업생산의 환경을 형성하며 농업의 생산력을 결정한다. 농업환경자원의 악화는 농업생태계 및 농촌지역의 환경 질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자연자원을 공급하고 폐기물을 정화하는 환경의 본원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농업은 농업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및 건전한 농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농업은 생태계의 원활한 자원순환을 기초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온 환경친화적인 생명산업이었다. 그러나 전통적 농업은 생산성이 낮아 제한된 부존자원 여건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따랐다. 이런 점 때문에 현대농업은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새로운 재배기술과 품종개량, 비료와 농약 등 화학적 투입재 사용, 농후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 외부로부터 화학적 농자재와 에너지 투입량을 증가시켜왔다. 한편 전통농업의 대표적인 형태인 유축농업의 경우 가축분뇨는 경종부문의 양분 공급원으로 지력 유지․증진에 유력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수입 사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집약적인 축산은 경종부문과 유리되어 자가 경영권 내에서 가축분뇨의 순환이용이 어려워져 농업생태계의 원활한 자원순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쌀과 채소류 등 작물생산에 있어서 단기간에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양분요구량 이상의 과다한 화학비료를 투입함으로써 상당한 무기물이 토양에 축적․유출되어 호수와 하천 등 지표수 오염은 물론 질산태 질소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연생태계에서는 동식물 간의 양분공급과 유기물 분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분해된 유기물이 토양환원과 식물흡수 과정을 반복하면서 선순환적 자원순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농업생태계는 생산물의 상당한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상당한 양분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생태계에 비해 자원 이용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순환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따라서 농업생태계는 물질수지 측면에서 특별하게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지 않으면 환경부하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종-축산 부문의 유기적인 연계를 기초로 한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관건임은 물론 건전한 생태계 유지와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극대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부문 간 연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 간 물질수지 균형을 이루는 일이다.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 양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남한은 양분 과잉 상태로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는 반면 북한은 양분 부족으로 농업 생산이 저위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남북한 사이에 양분 이동이 가능해진다면 남한은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북한은 필요한 양분을 흡수하여 농업 생산을 증대시킴으로써 남북한 모두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자원순환형 농업의 의미와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구조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유형 등을 살펴보고,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실태를 진단하고 평가하였다. 특히 농경지의 물질수지 실태 파악을 위해서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남한지역은 물론 북한지역 농경지에 대한 양분수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반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the nutrients balances of cultivated land in Korean peninsula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resource cycling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e. In order to establish the system, the action programs for moving nutrients of South Korea into North Korea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economic incentive programs should be strengthen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s. The Regional-Based Maximum Nutrients Load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practicable adjustments should be also included to correspond to regional environmental capacities. Finally, the allocation of appropriate roles for stakeholder and cooperative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various policy programs can be directed to an effective development of resource cycling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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