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을 위한 지역축산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환경부하를 염두에 두지 않은 축산업의 성장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고투입 농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단위 면적당 양분 사용량이 많은 국가로 지목받고 있다.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한국 농경지의 인산수지는 질소수지보다 더 심각한 실정으로 가축분뇨에 의한 인산투입량은 2002년 기준 전체 투입량의 45.2%로 현재 밭 토양의 54% 이상이 작물 생산에 필요한 유효인산 함량기준보다 높다. 가축분뇨 질소배설량과 적정 양분수지를 기준으로 가축사육밀도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이 1.68 LU/ha로 높게 나타났다. 가축사육밀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ha당 3.00LU 이상의 가축밀집사육지역이 전국 165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나 되고, 가축사육밀도가 2.00~3.00LU으로 크게 높은 시군도 31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화학비료와 가축분뇨의 양분을 합한 양분 투입량에 대한 시군별 양분 잉여도를 분석한 결과 적정 요구량보다 2배 초과하는 양분잉여지역은 질소의 경우 165개 시군 중 30개 시군이고, 인산의 경우는 32개 시군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분요구량과 양분투입량을 가축단위로 전환하여 적정 사육두수를 추정한 결과, 화학비료와 가축분뇨를 포함한 전체 양분으로 계산할 때에는 2,288천단위가 초과되어 158% 수준이 되었다. 지역의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가축분뇨 자원화의 비용으로서 가축분뇨 연간 발생량 3,300만톤을 화학비료로 대체할 경우 4천2백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편익으로 화학비료 생산시 온실가스 발생억제 비용절감과 정화비용의 절감액과 지력증진에 의한 단위수량 증대 등의 편익 합계가 5천억원 수준으로 편익/비용의 계산결과 1 이상이었다.연구결과에 따라 지역단위 양분수지 균형을 위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축분뇨는 지역별로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발생이 되도록 적정가축두수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먼저 지역단위로 양분총량규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분사용규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양분총량 규제정책은 지역별로 가축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지역 내에서 양분수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지역축산발전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은 지원정책으로 정부의 각종 직접 지불제도는 친환경 농업정책 및 지역별 적정 가축사육밀도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경종농가와 축산 농가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축분의 자원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축분 거래의 민간업체 육성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정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지역단위의 양분수지 균형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