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유형과 정책성과에 관한 OECD 국가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the type and policy performances of youth policy systems amongst OECD memb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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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의 성과로써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일이 없고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비율을 다루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면서 니트 비율이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니트(NEET)비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존연구를 토대로 GINI 계수, 국내총생산(GDP),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을 고려하였고, 새로운 요인으로 청소년정책추진체계(청소년정책 담당 전담 기구)를 고려했다. 니트(NEET)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결합을 확인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 Fuzzy Set Qualitative Analysis)을 활용하였고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높은 NEET비율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 모델1(~사회복지지출*~GDP)과 모델2(~GDP*GINI)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낮은 NEET비율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을 분석하여, 모델1과 모델2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한 결과, 모델a(~사회복지지출*~GDP*~GINI)와 모델b(정책추진체계*~GDP*GINI)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NEET비율을 줄이기 위해 사회 불평등 수준을 낮추거나 혹은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의 유형을 행정 부처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에 초점을 두고, 국내 NEET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행정부처 이름에 청소년 명칭을 포함하고 행정부처의 업무에 청소년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set a desirable direction for South Korea’s youth policy system. To this end, the not-in-employment-education-or-training (NEET) rates were examined as indicators of youth policy performance. In terms of the factors increasing the NEET rates, the GINI coefficient, GDP and SOCX were considered, in accordance to previous studies. In this study, the idea of a new youth policy promotion system (youth policy unit) was also examined. To analyze the combination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NEET rates, a fuzzy set qualitative analysis (fsQCA) was performed with OECD member countri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factors having an influence on high NEET rates in South Korea belonged to Model 1 (-SOCX*-GDP) and Model 2 (-GDP*GINI). According to our analysis of the causal conditions having influence on low NEET rates, it was confirmed that Model a (-SOCX*-GDP*-GINI) and Model b (policy promotion system*-GDP*GINI) are suitable ways of solving the problems of Models 1 and 2. In other words, what is needed is a lowering of the level of social inequality and an upgrade in youth policy agencies to the same level as governmental administrative bureau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including the names of administrative bureaus in youth titles and increasing the priority of youth policy in the duties of administrative bureaus to reduce Korean NEET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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