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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 정부주도 다문화 담론의 한계와 극복을 중심으로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Task of Multicultural Studies: Focused on the Limitations and Overcoming of Government-led Multicultural Discourse

이용재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2019.09|민족연구 (Minjok Yeonku)|제74호|pp. 4-29|DOI http://dx.doi.org/10.35431/MINJOK.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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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다문화연구Integration갈등ConflictAssimilation통합동화Multicultural StudiesMuliticulturalism
주제분류기타사회과학

초록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국민만들기의 동화정책을다문화정책으로 추진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으로 정부주도 “다문화”정책의 대상은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현상이 시민사회와학계의 관심을 끌면서 관련연구도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다문화담론은 다문화주의의 넓은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문화연구의 대상을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고, 동화를 통한 국민만들기에 치우치게 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와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가 31.32%와 11.38%로 가장 많았고, 갈등에 관한 연구는 1.54%,에 불과했다. 또한 다문화연구 편수 또한 정부의 정책적관심변화와 맥을 같이해 2010년과 2012년 이후에 감소하는 등 정부의 영향을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민자를 수용하는정부의 시혜적·도구적·계층적 시각이 학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다문화현상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문화연구는 인구유입의 현상적 변화뿐만 아니라다양성에 따른 내적변화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해소하고, 서로 다른 층위의 행위자들이 소통하는 평등한 권력관계의 형성으로 풀어가야한다.

Abstract

As Immigrant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 women increased, Korea needed the new policies for immigration. The multicultural policy for assimilation has been promoted.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enacted in 2008. The target of the government-led ‘multicultural policy’ is limited to married immigrant women In spite of the broad spectrum of multiculturalism, domestic research is focused on ‘nation building’ through 'assimilation'. There are 1,096 studies(31.32%) on education and 414 studies(11.38%) on multicultural families. But there are only 54 studies(1.54%) on conflicts in the multicultural researches. The government’s policy interests has changed, so the number of researches is gradually declining. Many researches accepted governmental viewpoints on immigrants, the instrumental and hierarchical perspectives that view them a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order not to follow the anti-culture phenomenon faced, it is necessary to seek the internal changes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unequal power relations in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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