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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델의 정의와 법
Justice and Law of San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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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비롯한 여러 책에서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공동체주의를 주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과 정책 및 판례를 예로 들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분석이 없었다. 이 글은 그 분석을 통해 샌델의 비판과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즉 소수자 우대 정책을 비롯한 여러 법과 정책 및 판례 등은 그가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인 자유의 남용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공동체주의의 실익을 긍정하기 어렵게 한다.
Abstract
Sandel has criticised liberalism and claimed communitarianism. For such object, he explained many laws, policies and cases. But no one analyzes them. I hope to analyze them to show that Sandel’s criticism and contention have many problems. His criticism including affirmative action is not foundations of abuses of freedom. Therefore I cannot affirm his communitarianism’s practical use.
참고문헌 (14)
- 김도균, "샌델풍으로 한국 사회 읽기, In 무엇이 정의인가" (2011), 마티
- 마이클 샌델,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유전학적으로 완벽해지려는 인간에 대한 반론" (2010), 동녘
- 김선욱,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마이클 샌델 저)" (2008), 철학과현실사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2010), 김영사
- 유홍림, "전쟁과 정의" (2009), 인간사랑
- 마이클 월저, "정의와 다원적 평등" (2005), 철학과현실사
- 박홍규, "아리스토텔레스와 디오게네스" (2010), 필맥
- 김비환, "정치의 생각: 정의에서 민주주의까지" (2011), 도서출판 개마고원
- 이진우, "자유의 한계 그리고 공동체주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1999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84~100 (1999), 철학연구회
- 조효제,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2010), 후마니타스
- Etzioni, Amitai, "The Spirit of Community" (1993), Simon & Schuster
- Sandel, Michael, "Public Philosophy: 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 (2005), Harvard University Press
- Sandel, Micha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8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ndel, Michael, "Democracy’s Discontent: America in Search of a Public Philosophy" (1996),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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