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경제민주화
Economic Democracy and Human Rights
1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성장동력으로써의 역할 한계를 드러낸 시장근본주의 이후의 경제민주화의 전도와 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1930년 이후 반세기를 지속해온 케인즈주의의 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시장근본주의는 1980년대 이후 극소전자혁명에 힘입어 한 세대 동안 세계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인터넷 기반의 소통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다양한 신경제를 전파해 왔다. 그러나 사회적 규제가 시장원리를 극복하지 못해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중적 수요기반이 위축되자 세계적인 장기 경제침체를 야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다. 본 논문은 경제민주화가 그 자체로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며,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으로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의 공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노동권과 교육권, 토지공개념 등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논의의 구도를 정리하고 시장근본주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prospects and its alternatives after Market fundamentalism expires its growth-impetus. Market fundamentalism were resulted from reaction against failure of Keynesianism that had lasted a half century since the depression in 1930’s. Over a generation, it has played a role as and engine for globalization and has spreaded various types of new economics while expanding internet-based communication and direct democracy since 1980’s. However, it has come to cause prolonged economic recession world-widely as social regulation failed in copping with market principles followed by increased polarization. As a result, active discussions about economic democracy have been in process all over the world. This study is based on the concept that the economic democracy is a new engine of growth itself. It firstly discusses the pros and cons (right and wrong) in case that economic democracy excessively focuses on reforming Chaebols. Also it frames structure to discuss economic democracy focused on labor rights, education rights and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d finally it proposes to establish labor right, education right and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s alternatives for Market fundamentalism.
참고문헌 (17)
- 한국 고용의 현주소: 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기획재정부", ~ (2012)
-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In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자유와 진보의 연대를 위한 정책보고서, "김상곤", 폴리테이아, 26~27 (2012)
- 김상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In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자유와 진보의 연대를 위한 정책보고서", pp.157~190 (2012), 폴리테이아
- 김윤자, "경제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성장의 애로 경제불평등, 문제는 교육이다", 계간 민주, (2), pp.121~146 (20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윤자, "빛과 그림자" (2009), 한신대학교 출판부
- 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김희삼", KDI, ~, pp.KDI 정책연구시리즈 2009-03 (2009)
-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전략: 참여재정 운동과 복지주체 형성" (2011)[URL]
- 이태경, "토지 문제 해결 없는 경제민주화는 반쪽짜리", 프레시안, ~ (2012)
- 전강수, "토지보유세 강화,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조세전략, In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자유와 진보의 연대를 위한 정책보고서", pp.315~350 (2012), 폴리테이아
- 정세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세제 개혁 방안", 사회경제평론, 37(1), pp.223~254 (2011), 한국사회경제학회
- 진보신당, "IT 노동자 야근 실태조사 결과", ~ (2010)
- 홍장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In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자유와 진보의 연대를 위한 정책보고서", pp.123~151 (2012), 폴리테이아
- Anderson, Perry, "The Antinomies of Antonio Gramsci", New Left Review, pp.5~78 (1976)
- Bowles, Samuel, "민주주의와자본주의" (1994), 백산서당
- 배관표,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2011), 후마니타스
- "The Fiscal Cliff in Three and a halfGraphics" (2012)[URL]
- Stiglitz, Joseph, "The Price of Inequality" (2012), W. W. Norton &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