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어떻게 입문할 것인가?
Eine kritische Einführung in die Jurisprud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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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람들은 법학을 실용적・기능적인 학문, 지배의 학문, 통치술로 이해하기 십상이다. 주류법학이 형성해 온 법학의 이미지와 실상은 실제로 이에 부합하며, 이런모습이 법학의 전통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법학이 이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과 효율,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법학은 이들 가치에저항하는 이단적 심성과 사유, 실천적 분별지의 거점과 진지가 될 수 있고 또한 되어야 한다. 법학은 누군가를 ‘위해’ 살겠다는 ‘스스로 고귀한’ 심성보다는 남의 몫을부당하게 빼앗지 않겠다는 공정한 마음과 인권적 감(수)성을 기르는 법을 가르치는학문이 되어야 한다. 대학 교양강의로서의 법학입문은 법학의 이러한 측면을 북돋아야 한다. 이러한 사명은 ‘큰 배움의 장’인 대학이 기업과 시장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적 지식의 전수장으로 전락하면 할수록 더욱더 절박해지고 있다.
Abstract
Recht und Jurisprudenz werden von vielen als neutral undfunktionell wahrgenommen. Während der juristischen Ausbildungwird immer wieder der Charakter der Jurisprudenz als pragmatischeund technische Wissenschaft betont. Zwar es ist eine allgemeine Vorstellung über dieRechtswissenschaft, aber die herrschende Meingung ist die Meinungder herrschenden Klasse. Juristische Ausbildung ist an einerherrschenden Meinung orientiert. Wir sollten darum bemühen, Widersprüche undAuseinandersetzungen in rechtlichen Diskursen sichtbar zu machen. Und bei der (Juristen)ausbildung sollten wir die kritischePerspektive, das praktische Einsicht und die andersdenkendeHaltung betonen. Diese Aufgabe wird immer dringlicher, je mehr die Gesellschaftdie Anforderungen der Markt und der Grossunternehmen in dieakademische Ausbildung gewaltig einfü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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