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체와 인간존엄
Nietzsche and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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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자율적인 논리와 작동방식을 지향하며, 또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근대의 법(학)은 물론이고, 어느 시대의 법(학)이든 그때까지의 철학적 사유에 힘입어 성장․발전하여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법학자 내지 법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철학과의 관련을 거부하고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법의 논리에만 매몰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쉽게 간과되지만 실상은 크게 걱정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인문학이나 철학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누리는 사치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요, 또 법의 세계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작업을 할 때는 머리에서 깨끗이 비워내야 하는 ‘불순물’도 아니다. 법의 세계는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을 철저히 수용하면서 성장․발전해왔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법전문가들이 지금처럼 법학 외의 영역에 무관심한 때도 없지 않았을까 하며, 이러한 무관심은 전에 없는 법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인간존엄과 관련하여 어떤 새로운 이념형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존엄의 수호자들이어야 할 법률가들이 보이고 있는 무관심 내지 임무방기에 가까운 문제현상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법의 최고이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데, 법학에서 이에 관한 적극적인 의미를 모색해 보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이념으로 수호하는 전사(戰士)를 양성하는 것이 법학교육의 목표라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법학도는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과장일까? 법학의 내용이 깊어지고 풍부해지려면, 법의 세계가 건강을 되찾으려면 철학이나 문학과 같은 인근 학문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 법학에서 인간존엄에 관한 논의의 기초를 형성한 칸트의 사유를 살펴보고, 그 한계에 대한 비판 및 대안으로서 니체의 이해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Abstract
Legal system aims at autonomous logics and operation system and it has struck out a path of its own in our society to some extent. However, it cannot be denied that any development or logical growth of any legal study including that of modern times has been heavily indebted to the philosophical thinking of the times. But it can be easily found that legal expertise such as lawyers or attorneys in court deny such relations of the laws with philosophy but focusing only in autonomous or professional legal system isolated from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It is a phenomenon easily overlooked but actually it is an important issue to concern about. Humane studies and philosophy is not only a killing time luxury items to lawyers and also not impurities to filter out from the legal thinking processes when they are pursuing justice in legal field. Nevertheless, legal field has been indebted heavily on an absorption and accommodation of such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so far. There has not been any such time that lawyers are so indifferent or even ignorant to extra legal field than today and it’s an issue to concern for that it will bring about a crisis of the laws which never existed before. With the advancement of the science technology, event that was only available in thought experiments has become realized in real world. In brief, serious issues on human dignity have been increased and this phenomenon demand critical review on the conventional way of thinking which finds foundation of the human dignity in reason, autonomy and responsibility. This research does not try to indicate a new ideal paradigm but tries to criticize present situation of the lawyers’ indifference or even negligence of the duties as a defender of the human dignity. Although it should be admitted that the best value of the laws is the human dignity, any enthusiastic attempt to find its real meaning is barely to be found in legal field of study. To enrich and to revitalize the contents of legal studies, assistances from the neighboring field of study such as philosophy or literature is required. This research tries to review the idea of Kant who laid foundational thinking to legal argument of human dignity and also tries to present the understanding of Nietzsche to criticize its’ limit and also provide an alternativ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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