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파일의 증거능력: 원세훈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Admissibility of the Document File: Focusing on the Judgement of Supreme Court in Won Se-Hun case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한 글이다. 즉 이 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논지에 대하여, 핵심적인 증거인 문서파일의 증거능력을 불인정하여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입장을 증거법적인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작성된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공소사실을 요약하고 본 사건의 핵심증거인 두 개의 문서파일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본격적인 분석은 글의 중반부에서 진행된다. 두 개의 문서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항소심과 1심의 입장을 비교해가면서 분석한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한다. 작성자의 법정진술에 의해서만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적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입장을 비판한다. 대법원이 동 조항의 부적용 사유로 든 ‘파일내용의 조악성’은 오늘날 디지털 생활 일반에 비추어볼 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동 조항에 관한 종래 대법원 입장에도 부합하지 않아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증거물인 서면’의 적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에 관한 대법원의 설시내용에서 전문으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기 위한 ‘요증사실과의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의 증명에 관해 전문증거로 취급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글의 후반부에서는, ‘증거물인 서면’ 법리의 적용을 통한 두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진행한 바 있는 항소심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단이 심대한 오류임을 밝힌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refuting the stance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NIS(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online intervention into presidential election of South Korea in 2012. That is, this paper is written to closely review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which reversed and remanded the conviction of the appellate court on the alleged online intervention of Won Se-Hun, ex-chief of NIS, into 2012 presidential election, disallow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the core document file in terms of the criminal evidence rule. In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facts charged are summarized and two pieces of core evidence in this case, that is, two document files are described closely. The full-scale analysis is in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I analyzed the judgement of Supreme Court regarding admissibility as evidence of two document files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trial court and the appellate court. I agreed to the stance of Supreme Court regarding application of Article 313, Section 1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because I thought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was reasonable which accepted the authenticity only by court testimony of draftsman. Next, I criticize the opinion of Supreme Court that refused to apply Article 315, Section 2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for two reasons: First of all, “coarse contents in document files” that might be a probable ground on which the Court refused to apply Article 315, is out of common-sense in this digital era; Also it lacks consistency since it does not correspond to the precedent of the Court itself. Lastly I refute squarely the standpoint of Supreme Court regarding applicability of documents as evidence. That is because the Court treated the documents as hearsay though it is a matter of proving the facts that do not satisfy “the connection with the facts to be proved” which is required to be excluded from evidence as hearsay. In the third part of this paper, the analysis result is summarized and I demonstrated that it was fully possible to acknowledge two document files as core admissible evidence and that there was a gross blunder in the Court’s reversing the decision of the appellate court which had made a close examination on that point.
참고문헌 (16)
-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제3판" (2011), 홍문사
- 백형구,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2007), 박영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08), 법문사
-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2006), 나남
- 서기호, "원세훈 사건 2, 3심의 판결 비교 -274쪽 판결과 19쪽 판결의 무게 차이", ‘원세훈 전국정원장 상고심 판결의 의미와 쟁점’ 국회토론회 발제문, pp.1~10
- 권오걸, "전문증거의 개념과 범위", 형사법연구, 24(1), pp.217~246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 김희균, "이메일 계정 속 첨부파일의 증거능력", ‘원세훈 전국정원장 상고심 판결의 의미와 쟁점’ 국회토론회 발제문, pp.1~18
-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16, pp.74~125 (2008)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2011), 법문사
- 신이철,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특히 형사소송법 제315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9(4), pp.451~472 (2012), 법학연구소
- 오기두, "전자증거법" (2015), 박영사
- 이광철, "대법원은 일관되었는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판결의 의미와 쟁점’ 국회토론회 토론문, pp.1~9
- 이완규, "실질적 진정성립에 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검토", 저스티스, (86), pp.140~155 (2005), 한국법학원
- 이완규, "진술증거의 전문증거성과 진정성 문제의 구별", 형사판례연구, 20, pp.527~559 (2012),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정진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소고", 성균관법학, 17(3), pp.357~382 (2005), 법학연구소
- 최성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독일증거법의 현대적 쟁점과 과제: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독일형사법연구회 공동 학술대회 발제문, pp.1~67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