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비판 - 헌법적 관점에서 -
A Constitutional Critique of the SLAPP against Collective A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원은 노조법을 위반한 쟁의행위를 무조건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특히 파업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신청과 그 인정은 형사처벌 못지않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의 보장은 근대 헌법의 자유시장경제에 내재된 모순과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른바 수정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 측면이다. 또한 오늘날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법원의 태도에는 노동3권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결여되어 있다. 현대적 시각에서 본다면 노동3권의 보장은 그 자체가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보여주는 견해들은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에 입각해 있던 근대 초기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이다. 이 글은 자동차공장의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벌인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현대자동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90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삼아, 법원의 입장을 헌법적 관점에서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즉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이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의 취지에 대한 숙고를 다하지 못하여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특히 이 글에서 필자는 이른바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밝혀 보았다. 첫째, 파업의 불법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법원에 의한 그 인정은 법률의 위헌적 해석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논증하였다(Ⅱ). 둘째,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오류가 내재되어 있고 그러한 오류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하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임을 밝혔다(III). 셋째, 기업에 의해 남발되는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신청은 그 자체가 기본권의 행사를 차단하거나 질식시킬 목적으로 제기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하여 헌법에 반한다는 입론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Ⅳ).
Abstract
Korean courts have consistently held that the collective action in violation of any provision i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s considered illegitimate and thus deserves the punishment and the liability for damages. With the courts’ position, a lawsuit for damage imposes on workers and the trade union a burden as heavy as, if not far heavier than a criminal punishment does. The court has failed to fully reflect the historical background from which the right of the worker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has arisen. Such right emerged as one of the special features of the so-called modified capitalism designed to rectify the contradictions and evils of free market economy under modern capitalist constitution. Again, that right is protected and promoted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under contemporary constitutions after World War II. In this sens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urts’ position purports to return to the laissez-faire economy based on the absolute protection of private ownership. Under this consideration, this article criticizes the recent decision of the district court in favor of Hyundai Motors Company on a case claiming the damage of about 7.5 million dollars against the trade union and workers for occupying the production line in the factory. The courts’ reasoning is clear: labor disputes without legitimacy cannot be immune from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I will make it clear that such reasoning amounts to the infringement on the essence of a fundamental human right due to lack of deliberation on the substance of workers’ right. I will do so in three ways: First, I will demonstrate that the court’s reasoning resulted from the un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of the Labor Union Act; Second, I will verify that the court committed a fatal error in calculating the damage, which cannot be allowed under the constitution provid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workers; Third and finally, it will be clarified that the damage suit by companies is a kind of 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and thus unconstitutional. Such a SLAPP should be dismissed because it aims at obstructing or choking the exer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public participation, such as the right to free expression, petition or workers’ strike.
참고문헌 (28)
- 김명석,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의 국내법적 수용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2010)
- 金淳泰, "업무방해죄에 관한 연구 :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박사, 법학, pp.1993
- 김정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안암법학, (43), pp.953~987 (2014), 안암법학회
- 김종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30), pp.13~49 (200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박경신,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Anti-SLAPP)법리의미국민사소송제도 상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법학연구, 14(3), pp.77~106 (2011), 법학연구소
- 박동열, "환경 분쟁과 전략적 봉쇄소송", 환경법연구, 36(1), pp.271~297 (2014), 한국환경법학회
- 박주민, "미신고 집회 집회주최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2.9.19. 선고 2011나16525, 16532(병합) 판결에서의 판단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64), pp.101~138 (2012), 법학연구원
- 박홍규, "한국 노동법학의 현황과 과제", 민주법학, (6), pp.55~87 (199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배병일,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측면에 있어서의 전략적 소송", 법학연구, 19(3), pp.217~245 (2009), 법학연구원
- 윤성옥, "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0(4)통권 : 40 (2007), 한국언론정보학회
- 윤성옥, "스타의 권리침해 대응방식으로서 전략적 소송(strategic lawsuits)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0(4), pp.175~199 (2006), 한국언론학회
- 이동연, "가압류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 - 남용방지방안을 중심으로 -", 법조, 60(1), pp.132~222 (2011), 법조협회
- 정영수, "전략적 소송(SLAPP)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15(2), pp.495~530 (2011),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정준영,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과 언론의 자유", 법률신문, ~ (2003)
- 조경배, "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비판과 민사면책법리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36), pp.149~197 (200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조경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재검토", 민주법학, (51), pp.361~394 (201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조경배,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판결과 파업권 ― 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의 평석 ―", 민주법학, (41), pp.427~452 (200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조경배,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쟁의권 ― 헌법재판소 2010.4.29. 선고, 2009헌바168 결정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44), pp.225~252 (201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우영, "美캘리포니아州 反封鎖訴訟 法制의 韓國 受容 可能性", 신아세아, 10(3), pp.159~196 (2003), 신아시아연구소
- Baruch, Chad, "“If I Had a Hammer”: Defending SLAPP Suits in Texas", Texas Wesleyan Law Review, 3, pp.55~70 (1996)
- Brecher, Joseph J., "The Public Interest and Intimidation Suits: A New Approach", Santa Clara Law Review, 28, pp.105~141 (1988)
- Donson, Fiona J. L., "Legal Intimidation. A SLAPP in the face of Democracy" (2000), Free Association Books
- McBride Jr., "The Empire State SLAPPs Back: New York’s Legislative Response to SLAPP Suits", Vermont Law Review, 17, pp.925~958 (1993)
- Pring, George, "SLAPPs: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Pace Environmental Law Review, 7, pp.19~ (1989)
- Pring, George, "SLAPPs: Getting Sued for Speaking Out" (1996), Temple University Press
- Sills, J. E., "SLAPPs: How Can the Legal System Eliminate their Appeal?", Connecticut Law Review, 25, pp.547~598 (1993)
- Tate, Kathryn W., "California’s Anti-SLAPP Legislation: A Summary of and Commentary on Its Operation and Scope", 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 33, pp.801~886 (2000)
- Wells, James A., "Exporting SLAPPs: International Use of the U.S. ‘SLAPP’ to Supress Dissent and Critical Speech", Temple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Journal, 12(Fall), pp.457~502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