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양심의 자유의 규범구조와 보호범위: 준법서약제를 중심으로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Loyalty Oath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이상명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고려법학2007 · 제49호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노혁준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3 · 제24권 良心의 自由에 관한 考察권형준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09 · 제26권 제4호良心의 自由 小考김문현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01 · 제6권 제1호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송두율 교수 사건을 중심으로-홍윤기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4 · 제0권 제26호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강승식법학연구소 · 원광법학2013 · 제29권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