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공공부문에 대한 규범적 접근？ffentlicher Sektor und Sozialstaatsprinzip박병섭민주주의법학연구회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2003.02|민주법학 (Democratic Legal Studies)|제23권 |pp. 1-360조회0다운로드5인용0참고문헌키워드신자유주의공공성자본주의공공부문사회국가원리주제분류법학초록Abstractffentlicher Sektor und Sozialstaatsprinzip관련 논문AI추천사회국가의 정당성홍성방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07 · 제통권 제25호법원리로서의 공익김도균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2006 · 제47권 제3호사회적 법치국가와 기본권 해석박규하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6 · 제22호법치주의에 대한 신공공관리체제(New Public Management) 발전의 영향김해룡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7 · 제25호법학적 의미에서의 ‘공익’ 개념에 대한 고찰지성우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6 · 제18권 제3호경제규제와 공익이원우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2006 · 제47권 제3호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접근오동석pp. 2-62기여우대입학제와 교육의 공공성이경주pp. 3-82노동법에 있어서 공공성의 후퇴박홍규pp. 4-106철도산업 사유화관련 법안의 문제점송강직pp. 5-138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와 공공성의 포기고영남pp. 6-172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