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형사소송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on Criminals'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Right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3)
- 김일수,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형사법적 대응" (2001)
- 송기춘, "헌법 및 국제인권법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 취급 기준과 그 한계" (2006)
- 신양균, "형사소송법(제2판)" (2004), 법문사
-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2006)
- 이상돈, "정보이용동의" (2006), 고려법학
- 이숙연,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기술적인 보안체계" (2006)
-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2004), 박영사
- 원혜욱, "컴퓨터 관련 증거의 증거조사와 증거능력" (2000)
- 장규원,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논의" (2006)
- 최성진,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2006)
-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단, "2005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005),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단
- 하태훈, "21세기 한국 형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13) (2001)
- 홍성욱, "파높티콘-정보사회와 정보감옥" (2006), 책세상
관련 논문AI추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에 따른 개인정보공동이용에 관한 헌법적 고찰김영수, 최진안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8 · 제20권 제3호정보의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사법통합망 사업에 대한 소고성홍재한국경찰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2007 · 제6권 제3호한국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관리를 위한 조직과 그 역할에 관한 연구백승민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2007 · 제19권 제2호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쟁점과 그 해결방안나영민, 박광민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14 · 제26권 제2호한국 형사사법의 개혁과 전망신동운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6 · 제8권 제1(2)호개인 유전정보의 형사사법적 이용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윤영철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2006 · 제18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