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사법통합망 사업에 대한 소고
Die Studie uber das gesamte Informationssystem zwischen der Polizei und der Staatsanwaltschaft im Bereich der Strafverfolgung aus Sicht des Rechts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2007.12|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제6권 제3호|pp. 29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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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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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배경과 시행성과", (150), pp.1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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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자", (1344) (2006), 경우신문
- "국제인권법 및 헌법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의 취급기준과 그 한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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