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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2017년 행정법(II) 중요 판례

Major Judicial Precedents of Administrative Law(II) in 2017

김남철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8|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72호|pp. 46-67|DOI 10.22999/hraj..472.2018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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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공용부담법건축행정법2017년 행정법분야 중요 판례환경행정법재무행정법UmweltrechtBaurechtKommunalrechtFinanzverwaltungsrechtHauptrechtsprechungen im Bereich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im Jahr 2017Recht der öffentlichen Lasten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에서는 2017년도에 선고된 행정법 각론분야의 중요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017년도 판례들은 대체로 25개 정도로, 분야별로는 행정조직법(1개)·지방자치법(4개)·공무원법(2개)·공물법(1개)·공용부담법(3개)·건축행정법(8개)·환경행정법(2개)·재무행정법(4개)에 걸쳐 다양한 판례들이 있었다. 2017년도에는 지방자치법, 건축행정법, 재무행정법 분야의 판례들이 조금 많았다고 할 수 있겠다. 2017년도에는 이 분야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없었다. 대체로 판례의 내용들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2조와 관련된 소송, 건축행정법 분야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판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In dieser Abhandlung wurden die Hauptrechtsprechungen im Bereich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im Jahr 2017 behandelt. Im Bereich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gab es die Rechtsprechungen im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 Kommunalrecht, Beamtenrecht, Recht der öffentlichen Anstalt und Lasten, Baurecht, Umweltrecht, Finanzverwaltungsrecht. In der Rechtsprechungen im Jahr 2017 gab es keine Änderung der vorherigen Unteile und fast alle Urteilen sind angemessen und annehmbar. Aber die Urteile über die Klage im Kommunalrecht und das Erschlißungserlaubnis im Baurecht brauchen etwas tiefe Diskussion.

참고문헌 (33)

  1. 김남철, "행정법강론" (2016), 박영사
  2.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7), 박영사
  3. 홍정선, "행정법특강" (2017),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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