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행정법(II) 중요 판례
Major Judicial Precedents of Administrative Law(II) in 2017
김남철
초록
본고에서는 2017년도에 선고된 행정법 각론분야의 중요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017년도 판례들은 대체로 25개 정도로, 분야별로는 행정조직법(1개)·지방자치법(4개)·공무원법(2개)·공물법(1개)·공용부담법(3개)·건축행정법(8개)·환경행정법(2개)·재무행정법(4개)에 걸쳐 다양한 판례들이 있었다. 2017년도에는 지방자치법, 건축행정법, 재무행정법 분야의 판례들이 조금 많았다고 할 수 있겠다. 2017년도에는 이 분야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없었다. 대체로 판례의 내용들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2조와 관련된 소송, 건축행정법 분야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판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