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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 환경법의 역사와 과제

Geschite und aktuelle Herausforderungen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이계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2013.03|민주법학 (Democratic Legal Studies)|제51호|pp. 135-176|DOI 10.15756/dls.2013..5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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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론성장의 한계Interessenabwägung환경담론자원관리법한국 환경법의 역사환경과 경제의 조화한국 환경법학자유ㆍ소유권 이론의 재구성자유주의 환경법Die Geschichte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Grenze des WachstumsResourcensicherungsgesetzgebungdas Konzept zur Versöhnung von Ökonomie und Umweltdas libertäre UmweltrechtRekonstruktion der Theorie von Eigentum und Freiheit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50년을 맞이하는 2013년 시점에서 한국 환경법의 역사와 과제를 점검해 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1장에서는 주로 환경입법과 조직, 환경법 운영의 실태 등을 중심으로 한국 환경법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요약하였다. 제2장에서는 성장의 한계 담론에 힘입어 자원관리법으로서 자본주의 환경법이 등장하는 맥락을 설명하였다. 자원관리법으로서 한국 환경법은 시기적ㆍ내용적으로 다소 후진적인 면이 있으나, 큰 틀에서 보아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의 환경법과 그 맥을 같이한다는 사실도 논증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자원관리법으로서 환경법이 재판과 입법의 실무에서 이익형량론ㆍ수인한도론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론으로 현실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경과 경제의 조화에 기초한 환경법을 법률적 언어로 포장하고 재생산하는 법학의 담론에 대해 비판하였고, 한국 환경법학의 사유태도의 특징을 성장주의에 조응한 기능주의로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 환경법의 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장기적이며 본원적인 과제로서 소유권론과 자유론의 재구성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장주의ㆍ자유지상주의의 자유 개념과 이기주의적ㆍ배타적 소유권의 주술에 포박된 자유주의 환경법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와 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bstract

Die Geschichte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wird gewöhnlich in drei Phasen eingeteilt, und zwar in die Zeit des Gesetzes zur Vermeidung und Verminderung der Umweltverschumutzung (1963-1977), des Umweltschutzgesetzes(1977-1990) und des Umweltpolitikrahmengesetzes(1990-Jetzt). 50 Jahre sind vergangen seit der Gesetzgebung des Gesetzes zur Vermeidung und Verminderung der Umweltverschumutzung. In diesem Aufsatz habe ich die 50 Jahre Gesichte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kritisch zusammengefasst. Ausgangspunkt der Kritik war eine kurze Bestandnahme des bisherigen Umweltrechts. Bei der Geschichtebewertung spielt das Hauptanliegen(=das die Grenze des Wachtums langfristig bewältigende Umweltmanagement)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die wichtigste Rolle. Das Konzept zur Versöhnung von Ökonomie und Umwelt, das jenes Hauptanliegen konkretisert und das die Umwelt als Ressource begreifende Ökonomismus ohne weiteres aufnimmt, hat sich auch in den Gerichtsentscheidungen geäussert. Bedauerlicherweise hat die koreanische Umweltrechtswissenschaft sich ohnmächtig jener herrschenden-wirtschaftbevorzugenden Meinung der Zeit angeschlossen. Jetzt sollten wir eine neue Ordnung schaffen. Wohin sollen wir gehen? Ein schon vorbereiter aber noch nicht verwirklichter Weg zu Modell eines ökologischen Rechtsstaates! Das Modell versucht einen individual-egoistischen Eigentumsbegriff und einen libertären Freiheitsbegriff ganz neu zu rekonstruieren. Der langfristige Erfolg jener Herausforderungen hängt davon ab, wie ernsthaft wir vom Natur- und Menschenausbeutenden Produktionssystem Abschied nehmen kön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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