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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과 공법 ― 한국환경법학회 40년, 쟁점과 과제 ―

Umweltrecht und Öffentliches Recht – Die koreanische Umweltrechtsgesellschaft 40 Jahre, Bestandsaufnahme und Aufgabe –

김현준
한국환경법학회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2017.11|환경법연구 (Environmental Law Review)|제39권 제3호|pp. 35-72|DOI 10.35769/elr.2017.3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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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환경행정소송한국환경법학회환경법과 공법환경입헌주의환경법 도그마틱die koreanische Gesellschaft für UmweltrechtUmweltrecht und öffentliches RechtUmweltkonstitutionalismusdas Recht auf Umweltumweltrechtliche Dogmatik
주제분류법학

초록

창립 40주년을 맞는 한국환경법학회가 주도해 온 환경법학, 그 중에서도 그 공법적 측면을 정리하기 위하여, 환경법과 공법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우선 환경법과 헌법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환경권이다. 우리 헌법상 환경권의 법적 성질을 두고서 다수의 학자가 그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소송실무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효력성이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헌법성을 강조하는 견해로 환경국가론이 주장되기도 하지만, 환경권의 주관성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환경입헌주의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권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 환경권론 등의 관념은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환경법과 행정법과의 관계에서는 실효성 있고 빈틈없는 환경행정소송의 보장, 특히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환경단체소송과 같은 다양한 소송유형이 해석론 및 입법론을 통하여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와 결부된 가구제제도의 확립도 필요하다. 또한 환경갈등과 같은 현대적인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에서 논의되는 행정법 (도그마틱) 개혁론은 환경법영역에서도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도 환경법영역에서 기본법의 법적 성질,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수의 환경법률에서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토양정화책임,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의 행정개입청구권, 공공의 영조물과 관련된 유지청구, 환경법에서의 공법상 계약 및 비공식적 행정작용 등과 같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환경법의 법리도 간과할 수 없다. 환경법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입헌주의의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환경법 도그마틱의 정립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Abstract

Die vorliegende Arbeit zielt darauf ab, die Wechselwirkungen zwischen Umweltrecht und öffentlichem Recht zu untersuchen und die bisherigen Leistungen und künftigen Herausforderungen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zu überprüfen, das vo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für Umweltrecht, die nun ihren 40. Geburtstag feiert, geleitet wird. Um dies zu erreichen, sollte das Thema von Umweltrechten diskutiert und die Rechtsprechung, die die konkrete Rechtswirkung der Umweltrechten nicht anerkennt, überprüft werd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er sog. Umweltkonstitutionalismus als Schlüsselbegriff akzeptiert. In Bezug auf das Verhältnis zwischen Umweltrecht und Verwaltungsrecht sollten wirksame und lückenlose Rechtsschutzwege, wie Verpflichtungsklage,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Umweltverbandsklage und auch vorläufiger Rechtschutz gewährleitstet werden. Darüber hinaus sollte das Umweltrecht mit modernen Umweltproblemen, wie Umweltkonflikten aktiv umgeh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darauf hinzuweisen, dass die kürzlich in Deutschland vorgeschlagene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berücksichtigt wird. Im Anschluss daran werden die aktuellen umweltrechtlichen Themen wie die Rechtnatur von Basic Act, Rechtsnachfolg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Anspruch eines Dritten auf umweltrechtliches Einschreiten, Bodensanierungshaftung, Öffentliche Verträge und informelle Verwaltungshandlungen als Umweltschutzinstrument behandelt werden. Damit sich das Umweltrecht zu einer eigenständigen Disziplin entwickeln kann, ist es m.E. notwendig, die Umweltkonstitutionalismus und die darauf basierende umweltrechtliche Dogmatik zu etablieren.

참고문헌 (87)

  1. 강재규, "'環境保護協約'의 可能性 및 法的 問題", 저스티스, 70, pp.269~288 (2002), 한국법학원
  2. 고문현, "환경헌법의 바람직한 규정형태", 환경법연구, 26(3), pp.1~24 (2004)
  3. 김기수,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법적 구성", 환경법연구, 1, pp.116~143 (1979)
  4. 김남진, "행정법의 종말론과 재생론", 제4회 한국행정법학회 연합학술대회 (2015)
  5. 김남진, "환경오염과 행정구제", 환경법연구, 1, pp.101~115 (1979)
  6. 김백유, "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문제- 公法的 側面에서의 環境權의 具體的 保障을 위한 制度的 方案 -", 성균관법학, 17(1), pp.101~154 (2005), 법학연구원
  7. 김상겸,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25(1), pp.1~26 (2003), 한국환경법학회
  8. 김성수, "독일의 新思潮 행정법학 사반세기 – 평가와 전망", 강원법학, 51, pp.321~353 (2017), 비교법학연구소[DOI]
  9. 김성수, "오토 마이어 - 행정법의 아이콘인가 극복의 대상인가", 공법연구, 45(2), pp.231~255 (2016), 한국공법학회
  10. 김연태, "환경행정에 있어서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의 협상", 공법연구, 23(3), pp.233~256 (1995)
  11. 김정현, "환경오염의 총량규제", 환경법연구, 1, pp.26~50 (1979)
  12. 김종원, "환경오염에 의한 공해의 형사적 규제", 환경법연구, 1, pp.75~83 (1979)
  13. 김중권, "취소소송에서 계쟁처분의 위법성과 원고적격상의 권리침해의 관련성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 (2017)
  14. 김중권, "環境影響評價가 缺如된 行政行爲의 效力에 관한 小考 -對象判決：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판결-", 저스티스, (114), pp.363~383 (2009), 한국법학원
  15. 김중권, "제204차 대법원특별소송실무연구회 발표문(2015.7.20.)", ~ (2015)
  16. 김중권, "행정법" (2016), 법문사
  17. 金昌錫, "義務履行訴訟 導入의 行政訴訟에 대한 影響", 저스티스, 75 (2003), 한국법학원
  18. 김철수, "환경권", 환경법연구, 3, pp.5~37 (1981)
  19. 김철용, "우리 나라 집단소송법의 제정을 위한 독일공법분야의 단체소송 운용실태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3, pp.1~19 (1998)
  20. 김철용, "행정법" (2017), 고시계사
  21. 김해룡, "獨逸과 유럽 環境法上의 團體訴訟制度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23(2), pp.261~288 (2001)
  22. 김해룡, "團體訴訟制度의 導入에 관한 고찰- 유럽법상의 단체소송제도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환경법연구, 27(4), pp.123~148 (2005), 한국환경법학회
  23. 김현준, "規制權限 不行使에 의한 國家賠償責任의 構造와 違法性 判斷基準", 행정판례연구, 16(1), pp.271~305 (2011),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4. 김현준, "독일 연방토양보호법상의 정화의무자", 환경법연구, 27(4), pp.133~156 (2005), 한국환경법학회
  25. 김현준, "獨逸 環境法上 團體訴訟의 새로운 展開", 환경법연구, 29(2), pp.31~68 (2007), 한국환경법학회
  26. 김현준,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을 위한 변론 - 행정소송법 개정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이 포함되어야 한다 -", 토지공법연구, 62, pp.175~200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27. 김현준, "日本의 行政事件訴訟法 改正과 環境行政訴訟의 原告適格", 공법학연구, 8(2), pp.465~496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
  28. 김현준, "자발적 환경협약", 환경법연구, 29(1), pp.3~34 (2007), 한국환경법학회
  29. 김현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법연구, 39(2), pp.489~517 (2010), 한국공법학회
  30. 김현준, "土壤淨化責任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법연구, 34(2), pp.187~211 (2005), 한국공법학회
  31. 김현준, "환경갈등 극복을 위한 환경민주화의 법적 과제", 저스티스, 134(3), pp.11~38 (2013), 한국법학원
  32. 김현준, "環境權, 環境行政訴訟 그리고 司法接近性", 사법, 1(17), pp.33~67 (2011), 사법발전재단
  33. 김현준, "환경司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환경법연구, 32(2), pp.133~162 (2010), 한국환경법학회
  34. 김현준,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민ㆍ행정법상 유지청구권 - 유지청구와 관련한 공ㆍ사법상 청구권의 교차분석 -", 환경법연구, 37(2), pp.103~139 (2015), 한국환경법학회
  35. 김현태, "환경행정소송과 가구제제도", 사회과학연구, 4, pp.13~44 (1998)
  36. 김형성, "헌법상 환경규정의 규범적 의의", 환경법연구, 26(4), pp.115~134 (2004), 한국환경법학회
  37. 김홍균,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법조, 53(6), pp.5~26 (2004), 법조협회
  38. 김홍균, "환경법" (2017), 홍문사
  39. 박균성,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행정판례연구, 7 (2002)
  40. 박균성, "환경법(제8판)" (2017), 박영사
  41. 박수혁, "환경보전을 위한 집단소송법제 도입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94), pp.222~236 (2006), 한국법학원
  42. 박웅광, "환경법 분야에서 일본 의무이행소송의 양상 - 유형별 최초 인용 사례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6(2), pp.239~266 (2016), 한국법정책학회
  43.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박영사
  44. 토양정화책임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2013
  45. 박종원, "2014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에 대한 평가와 전망", 환경법연구, 36(1), pp.299~341 (2014), 한국환경법학회
  46. 박종원, "복수의 토양정화책임자와 정화조치명령 대상자의 선택 - 2015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의 해석과 평가 -", 환경법연구, 37(2), pp.1~25 (2015), 한국환경법학회
  47. 박종원, "토양정화책임 관련 분쟁사례 분석" (2012), 한국법제연구원
  48. 박태현, "‘커먼즈’로서 기후시스템과 공공신탁법리 -기후변화소송을 소재로-", 법학논총, 40(2), pp.275~304 (2016), 법학연구소
  49. 송동수, "유럽에서의 환경단체소송의 변화와 시사점", 환경법연구, 34(1), pp.461~488 (2012), 한국환경법학회
  50. 송동수, "환경행정법상 새로운 행정작용형태", 환경법연구, 22, pp.537~561 (2000)
  51. 이균성, "학회회고", 환경법연구, 1, pp.168~ (1979)
  52. 이비안,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자발적 협약의 필요성－일본의 단체협약(공해방지협정)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47(2), pp.219~250 (2007), 법학연구소
  53. 이상학, "유럽연합에서의 환경권리구제의 동향", 공법학연구, 15(4), pp.331~352 (2014), 한국비교공법학회
  54. 이순자,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에 대한 고찰", 환경법연구, 34(3), pp.73~106 (2012), 한국환경법학회
  55. 이용우, "공해피해에 대한 제소전의 행정상 구제", 환경법연구, 1, pp.84~100 (1979)
  56. 이원우,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행정법연구, (48), pp.83~112 (2017),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57. 이은기,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부여문제", 서강법학연구, 11(1), pp.433~462 (2009), 법학연구소
  58. 이형석, "환경공익소송과 오르후스(Aarhus)협약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환경법과 정책, 14, pp.233~262 (2015), 비교법학연구소
  59. 이홍훈, "환경오염피해 구제와 법원의 역할― 환경권의 해석에 있어 ―", 환경법연구, 38(2), pp.1~7 (2016), 한국환경법학회
  60. 이희정, "환경갈등과 환경법의 역할 - 환경관련 의사결정의 합리화 -", 저스티스, 134(3), pp.39~56 (2013), 한국법학원
  61. 전경운, "환경사법론" (2009), 집문당
  62. 정극원, "헌법규범 자체의 모순과 헌법규범 간 상충의 해결방안에 관한 일고찰", 공법학연구, 18(1), pp.3~31 (2017), 한국비교공법학회
  63. 정남철, "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司法的 統制 ― 當事者訴訟에 의한 規範制定要求訴訟의 實現可能性을 中心으로 ―", 저스티스, (110), pp.194~217 (2009), 한국법학원
  64. 정만조,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1, pp.51~74 (1979)
  65. 정하중, "行政訴訟에 있어서 確認訴訟 - 獨逸 行政訴訟法上의 確認訴訟을 중심으로 -", 서강법학연구, 12(1), pp.173~223 (2010), 법학연구소
  66. 정하중, "행정법개론" (2017), 법문사
  67. 정훈, "환경보호와 법치국가 원리의 충돌", 환경법연구, 25(2), pp.17~450 (2003), 한국환경법학회
  68. 조태제, "독일 환경법에서의 단체소송 입법의 현황과 전망", 한양법학, 27(2), pp.3~40 (2016), 한양법학회
  69.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환경법연구, 19, pp.192~239 (1997)
  70. 조홍식, "토양환경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 환경법연구, 20, pp.298~343 (1998)
  71. 2012, , ~
  72. 蔡永根,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 공법연구, 30(4), pp.15~15 (2002), 한국공법학회
  73. 최윤철, "우리헌법에서의 환경권조항의 의미- 기본권 보장 또는 환경보호? -", 환경법연구, 27(2), pp.373~399 (2005), 한국환경법학회
  74. 한귀현, "독일 환경법상의 단체소송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17(3), pp.135~164 (2016), 한국비교공법학회
  75. 한상운, "헌법상 환경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34-4(1), pp.290~ (2006)
  76. 한위수, "‘한국환경법학 40년, 공법학과의 관계’ 토론문", 한국환경법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2017. 9. 15), pp.45~48 (2017)
  77. 함태성,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고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법적 논쟁과 관련하여 -", 환경법연구, 31(1), pp.355~376 (2009), 한국환경법학회
  78. 허성욱, "환경법에서의 공법과 사법 ―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39(1), pp.291~324 (2017), 한국환경법학회
  79. 2010, , ~
  80. 塩野宏, "基本法について", 日本学士院紀要, 63(1), pp.1~33 (2008)
  81. Bumke, "Relative Rechtswidrigkeit" (2004), Mohr Siebeck
  82. Finkelnburg, "Vorläufiger Rechtsschutz im Verwaltungsstreitverfahren" (2017), C. H. Beck
  83. Franzius, "Funktionen des Verwaltungsrechts im Steuerungsparadigma der neu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Verw, 39, pp.335~ (2006)
  84. Loewenstein, "Political Power and The Governmental Process" (1965)
  85. Pernice-Warnke, "Verwaltungsprozessrecht unter Reformdruck", DÖV, pp.846~ (2017)
  86. Rauschning, "Aufnahme einer Staatszielsbestimmun über Umweltschutz in das Grundgesetz?", DÖV, pp.491~ (1986)
  87. Schmidt-Aßmann,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2013), Mohr Sie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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