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와 범죄예방 - 아동 성범죄의 사례 -
Harsh Punishment and Crim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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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로 들어 최근 급격하게 강화되고 있는우리 사회의 형벌 현상을 ‘형벌 포퓰리즘’ 개념과 보안처분의 범죄예방효과를 통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 것이다. 신보수주의를 배경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나타난 형벌강화현상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8년 이후로 형법의 개정을 통한 형량의 증가나 새로운 방위적 보안처분들이 도입되었는데, 이러한엄벌주의 경향은 마침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몇몇 아동대상의 성범죄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들은 언론에 의해 그 특정한 측면이 지나치게 과장되는 경우가 많다. 성도착증과 같은 범죄인의 이상 정신상태나 저항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한 범죄행위와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여기에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일상적인 삶의 불안정을 개인적인 안전의 문제로 대치하려 하는 사회적인 ‘안전담론’과 형사정책의 결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생략한 채 대중의 여론에 정치인들이 곧바로 반응하는 ‘형벌의 정치화’, 즉 ‘형벌 포퓰리즘’이 더해진다. 그 결과로 남는 것은 몇몇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형사제재를 담은 입법조치들, 곧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외형상의 ‘형벌국가’일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문제되는 것은 새롭게 도입된 보안처분들의 범죄예방 효과이다.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와 같이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높은 억지력이 있다고 알려진 처분들은, 아직 그 효과가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 나아가이러한 처분들은, 그 경제적인 비용과 함께, 범죄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이 글은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홀로지낼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어린이들에게위험한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키워주는 성범죄 예방 교육의 강화이다.
Abstract
This essay aims to analyze the recent tendency towards harshpunishment in Korea, especially in the cases of the sexual assaultsagainst children. Since 2008, Korean legislative, as the U.S. andsome European countries, has not only increased the amount ofpunishment but introduced new kinds of treatment for preventingcrime. This change has occurred mainly because of the sexualcrime against children, particularly some notorious cases in thosedays. This essay, however, asserts that these crimes was extorted innature and exaggerated by media highlighting the mentalabnormalities of the criminals and the cruel acts against weakchildren. In addition, this essay points to ‘social security discourse’and ‘penal populism’ as the other causes of making punishmentharsher. The former replaces the ordinary unstableness inneo-liberal global economy with private individual security againstcrime and the latter makes the politician react to general publicopinion promptly without considering the role of criminal justiceexpert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doubts about the efficiency ofthe new security treatments. Notification registry, electronicsurveillance and chemical castration, still, have not proved theircapacity to prevent crimes. Furthermore, those treatments entail notjust considerable financial cost but social and legal opportunity costlike the impairment of human rights of criminals and the extension of social surveillance net. This essay, therefore, proposes moreeffective and cheaper alternative for preventing sexual crimesagainst children. That is the expansion of ‘social care service’ forthe children who have to be alone in most day times and the‘education of sexual crime prevention’ at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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