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연구 ― 민주주의 적합성 심사 방법과 기준을 중심으로 ―

이 글은 경제법의 입법과정과 입법내용에 대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그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과 심사기준을 제안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최근 ‘세월호법시행령’에서 법률적 논쟁이 되었던 행정입법통제 역시 이 글의 문제의식과 관련이 깊다.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입법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받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이 본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경우에 민주주의의 왜곡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법 중에서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하여 시장을 형성하려는 산업정책법의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리고 지원받은 산업이나 기업이 제공해야 할 사회적 이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비용부담과 수익배분의 불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국민경제를 정당하게 질서지우는’ 경제법이 민주주의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그 방법론으로 약관규제법의 약관통제방법을 차용했다. 계약체결 전에 사업자가 미리 작성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편입통제를 경제법의 입법과정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조항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해석통제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하는 불공정성통제는 산업정책법의 내용을 심사하는 데 적용하였다. 경제법의 편입통제에서 개별 경제법의 시행령에서 민주주의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입법의 재량범위를 축소하고, 지원대상의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을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지원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해석통제에서는 경제법의 성격에 따라 시장질서법에 대해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의 일관성(consistency)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산업정책법에 대해서는 비용부담과 수익배분의 균형(balance)으로 기준으로 심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불공정성통제에서는 경제법 중에서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를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정책법을 대상으로 ‘균형’ 기준의 의미를 자세히 검토하였다. 산업정책법에 따라 재정지원, 조세감면, 정책금융 등 국가의 비용부담으로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국가가 그 특정 산업이나 기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사후적 조세감면과 고용증가분에 따른 지원제도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