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의 헌법과 군(軍) - 제국헌법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The Constitution and the Military in the Empire of Japan: With a Critical Review in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폭력의 정당한 독점을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공동체인 근대국가에서 군은 강력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군의 통제는 근대국가의 중요한과제이며,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헌법이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근대국가에서의 폭력과 관련하여 군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헌법(학)이 이에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은 비교적 빈약하다. 특히 관련 서술은 군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의미나 이와 관련된 역사적 맥락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용어들만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 양적・질적으로 근대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징(標徵)들은 국가의 군사적 독점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학이 군에 대하여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기관 간의권력관계뿐만 아니라 근대국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 역시도헌법학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종국에는 근대국가를 더욱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군과 그 주변을 헌법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첫 단계로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성립한근대적 헌법이자 식민지 조선에도 영향을 미친 “대일본제국헌법”이 군의 통제와 권력관계를 어떻게 포착하고 있었는지를 정리하였다. 제국헌법은 군에 대한헌법적・민주적인 통제에 실패한 예라는 점에서, 헌법의 과제와 관련하여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제국헌법체제에 대한 일부의 긍정적인 평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제국헌법이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환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국헌법체제가 군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사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국헌법은 그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권력통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무책임의 체계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한계는 군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헌법이 자신의 과제, 즉 권력통제의 의미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였을 때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일제의 경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In a modern state, the only human community which has legitimately attained monopoly on violence (Gewaltmonopol), the military greatly exercises this force. Thus, the control over the military becomes a matter of a great concern of the modern state. In addition, the constitution which regulates power relations should cover this matter. There is, however, (a study of) constitution that has unsatisfactorily treated the matter,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military holds an unchallenged position with regard to violence. In particular, it just ends up enumerating terminology, taking account neither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control over the military, nor historical contexts. Such limitations do not sufficiently explain a fundamental subject the modern state and power relations among organs, because the process of monopoly on violence is interconnected with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modern state or n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se facts. As a point of departure to more clearly figure out the modern state, it first considers the contexts about relations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military, inter alia, the case of the Empire of Japan.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East Asia and it also had an influence on Chosen, the colony. Moreover, it is an example of failure that the constitution system in the Empire of Japan could not constitutionally and democratically control over the military. In this respect, it has to be thoroughly reviewed with regard of constitutional task. In the text, some favorable appraisals of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are critically reviewed and the conclusion that the constitution itself has predestined limitations is aroused. Due to its deficiency, it was vulnerable to fall into a system of irresponsibility (mentioned by Masao Maruyama), as well as had limitations on check and balance of powers. Based on this conclusion, the article looks into the relations between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and the Japanese military studying historical records. As a result,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 brought a serious problem about the military power. The Japanese case shows certain problems, if the constitution failed to properly grasp the meaning of check and balance of powers.
참고문헌 (59)
- Huntington, Samuel P,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 (1957), Harvard University Press
- Janowitz, Morris, "Military Institutions and Citizenship in Western Societies", Armed Forces&Society, 2(2), pp.185~204 (1976), SAGE Publications
- 加藤陽子, "徵兵制と近代日本 1868~1945" (1996), 吉川弘文館
- 家永三郞, "歷史のなかの憲法 上" (1977), 東京大學出版會
- 筧 克彦, "大日本帝國憲法の根本義" (1936), 岩波書店
- 纐纈 厚, "近代日本政軍關係の硏究" (2005), 岩波書店
- 國學院, "國文論纂" (1903), 大日本圖書株式會社
- 國學院大學日本文化硏究所, "近代日本法制史料集 第十 : ボアソナード答議3・モッ セ答議", 國學院大學, ~ (1988)
- 大江志乃夫, "日評選書 統帥權" (1983), 日本評論社
- 大谷美隆, "大日本憲法論" (1944), 巖松堂書店
- 稻田正次, "明治憲法成立史 下" (1962), 有斐閣
- 東京大學社會科學硏究所, "ファシズム期の國家と社會 6: 運動と抵抗 上" (1980), 東京大學 出版會
- 杣 正夫, "日本選擧制度史: 普通選擧法から公職選擧法まで" (1992), 九州大學出版會
- 山口曉弘, "明治憲法欽定史" (2007), 北海道大學出版會
- 山中永之佑, "新・日本近代法論" (2002), 法律文化社
- 上杉愼吉, "帝國憲法" (1905), 東京日本大學
- 上杉愼吉, "新稿 帝國憲法" (1922), 有斐閣
- 上杉愼吉, "帝國憲法逐條講義" (1935), 日本評論社
- 小林龍夫, "翠雨莊日記" (1966), 原 書房
- 松平親義, "國家と軍隊" (1938), 松山房
- 須崎愼一, "日本ファシズムとその時代 : 天皇制・軍部・戰爭・民衆" (1998), 大月書店
- 穂積八束, "憲法提要 上" (1910), 東京有斐閣書房
- 穂積八束, "帝國憲法講義" (1912), 協同會
- 御厨 貴, "NHKさかのぼり日本史③ 昭和~明治 挫折した政黨政治" (2011), NHK出版
- 永井 和, "近代日本の軍部と政治" (1993), 思文閣出版
- 由井正臣, "日本近代思想大系 4 : 軍隊 兵士" (1989), 岩波書店
- 由井正臣, "軍部と民衆統合 : 日淸戰爭から滿洲事變期まで" (2009), 岩波書店
- 井上 淸, "日本の軍國主義 Ⅲ" (1975), 現代評論社
- 井上毅傳記編纂委員會, "井上毅傳" (1977), 國學院大學圖書館
- 淸水 伸, "帝國憲法制定會議" (1940), 岩波書店
- 淸水 澄, "逐條帝國憲法講義" (1932), 松華堂
- 三, "樞密院會議議事錄 一", pp.1984
- 八木秀次, "明治憲法の思想 : 日本の國柄とは何か" (2002), PHP硏究所
- "現代史資料 5: 國家主義運動 2" (1964), みすず書房
- 戶部良一, "日本の近代 9 : 逆說の軍隊" (1998), 中央公論社
- S. E. 화이너, "현대 정치와 군부: 군부정치의 비교정치학적 분석" (1989), 현암사
- 가타야마 모리히데, "미완의 파시즘" (2013), 가람기획
- 강상규,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 (2007), 논형
- 권영성, "개정판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김종식, "1920년대 일본의 정당정치 : 성립과 쇠퇴의 논리" (2007), 제이앤씨
- 金昌祿, "일본에서의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 「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에서 「일본국헌법」의 ‘출현’까지", 박사, 법학, pp.1994
- 김철수, "헌법질서론" (1963), 수학사
- 김철수, "제21전정신판 헌법학신론" (2013), 박영사
- 마루야마 마사오, "일본의 사상" (1998), 한길사
- 마루야마 마사오,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1997), 한길사
- 마쓰오 다카요시, "다이쇼 데모크라시" (2011), 소명출판
- 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2013), 후마니타스
-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pp.1500~1900 (2007), 나남
- 방광석, "근대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 (2008), 혜안
- 성낙인, "제15판 헌법학" (2015), 법문사
- 송석윤, "군민공치와 입헌군주제헌법 - 비교헌정사적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 53(1), pp.497~527 (2012), 법학연구소
- 송석윤,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연원― 1925년 일본 보통선거법의 성립과 한국 분단체제에의 유입 ―", 서울대학교 법학, 46(4), pp.28~53 (2005), 법학연구소
- 송석윤, "프로이센 헌법갈등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45(3), pp.352~375 (2004), 법학연구소
- 이형철, "日本軍部의 政治支配" (1991), 법문사
- 정종섭, "제10판 헌법학원론" (2015), 박영사
- 찰스 틸리,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1994), 학문과 사상사
- 최경옥, "일본의 명치헌법상 천황의 법적지위", 헌법학연구, 10(3), pp.487~510 (2004), 한국헌법학회
- 한수웅, "제5판 헌법학" (2015), 법문사
- 허 영, "전정11판 한국헌법론" (2015),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