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북한 해킹 가능성을 과장한 일방적 발표로 공직선거 신뢰 떨어뜨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가사이버보안 주무기관 맡아선 안 돼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gain Reveals Intent to Intervene in Domestic Politics and Elec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송기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3 · 제52호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2 · 제78호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2 · 제78호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1 · 제75호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 논리이계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9 · 제70호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불법사찰 진상규명하고, 사찰정보 피해 당사자에게 공개해야―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1 · 제7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