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Denouncing the Unconstitutional Intervention in Presidential Election b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1 · 제75호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북한 해킹 가능성을 과장한 일방적 발표로 공직선거 신뢰 떨어뜨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가사이버보안 주무기관 맡아선 안 돼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3 · 제83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1 · 제75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오동석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6 · 제62호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불법사찰 진상규명하고, 사찰정보 피해 당사자에게 공개해야―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1 · 제76호민주주의 파괴와 국가부패에 항거하는 법학연구자 선언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4 · 제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