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Is NIS resurrected as a cyber inspector? Withdraw the bill to enact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ct(Draft by Kim Byung-gi)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2 · 제78호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북한 해킹 가능성을 과장한 일방적 발표로 공직선거 신뢰 떨어뜨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가사이버보안 주무기관 맡아선 안 돼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3 · 제83호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1 · 제75호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4 · 제86호국가보안법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3 · 제81호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국가정보원공고 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3 · 제8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