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참고문헌 (6)

1. 김종서, "정당법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정당성: 헌법재판소 2006. 3. 30. 2004헌마246 결정 비판", 민주법학, (80), pp.79~113 (202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 윤현식, "국가 후견주의 입법에 의한 1962년 정당법 체제의 위헌성과 지역정당 설립 기본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후기산업사회연구, 1(2), pp.135~163 (2022), 인하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
3. 윤현식, "지역정당", pp.341~342 (2023), 산지니
4. 이종수, "시민의 정치적 자유, 정당의 자유와 정당법: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있어서 경쟁질서도입을 위한 시론", 공법연구, 29(2), pp.257~258 (2001)
5. 정태호, "정당설립의 자유와 현행 정당등록제의 위헌성에 대한 관견", 인권과정의, pp.113~ (2005), 대한변호사협회
6. 김종서, "정치관계법과 참여정치: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국민주권의 3중차단장치", 민주법학, (5), pp.193~194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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