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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Criticism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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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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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민주법학, (80), pp.158~203 (2022)
- 조용환, "국가보안법 제7조가 국제인권규약에 위반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 민주법학, (15), pp.377~390 (1999), 관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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