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s Opin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Mandate for Its Abolition
2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44)
-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261, 2013헌가26, 2013헌바77·78·192·264·344, 2014헌바100·241, 2015헌가7(병합)", ~
- "헌재 1990. 4. 2. 89헌가113", ~
- "헌재 1990. 6. 25. 90헌가11", ~
- "헌재 1992. 1. 28. 89헌가8", ~
- "헌재 1996. 10. 4. 95헌가2", ~
- "헌재 1999. 4. 29. 98헌바66", ~
- "헌재 2002. 4. 25. 99헌바27", ~
- "헌재 2004. 8. 26. 2003헌바85", ~
-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261, 2013헌가26, 2013헌바77·78·192·264·344, 2014헌바100·241, 2015헌가7(병합)", ~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 ~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
- 김민배,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역사적 과제", 민주법학, (18), pp.132~133 (2000)
- "헌재 1993. 7. 29. 92헌바48", ~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
-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
- "헌재 1990. 4. 2. 89헌가113", ~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19 판결", ~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박시환의 반대의견", ~
- "북한, 통일 지향 포기? 노동당 규약 개정의 의미" (2021)[URL]
- 이기동, "북한의 8차 당대회 당규약 분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267호(2021.6.4.), 1~ (2021)
- 오경섭, "개정 조선노동당 핵심 쟁점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21. 6. 9, 2~ (2021)
-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261, 2013헌가26, 2013헌바77․78․192․264․344, 2014헌바100․241, 2015헌가7(병합) 결정 중 2.바. 부분", ~
- 김종서,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제7조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16), pp.63~89 (1999)
- "Yates v. United States, 354 U. S. 298(1957)", ~
- 장호순,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pp.123~ (1998), 개마고원
- 김종서, "국가보안법 폐지론: 제7조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29(4) (2001), 한국공법학회
- 오동석, "국가보안법의 현재 상황과 폐지의 당위성", 민주법학, 0(26), pp.105~130 (200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헌재 1993. 7. 29. 92헌바48", ~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261, 2013헌가26, 2013헌바77·78·192·264·344, 2014헌바100·241, 2015헌가7(병합) 중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의 반대의견", ~
- "대법원 1993. 12. 24, 93도1711 판결", ~
- 조용환, "국가보안법 제7조가 국제인권규약에 위반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 민주법학, (15), pp.389~ (1999)
- "대법원 1996. 12. 23, 95도1035 판결", ~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 ~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 ~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도1327 판결", ~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4398 판결", ~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4101 판결", ~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2246 판결", ~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의 반대의견", ~
- "한겨레신문, 1999. 3. 25", ~ (1999)
관련 논문AI추천
국가보안법의 현재 상황과 폐지의 당위성오동석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4 · 제0권 제26호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김종서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4 · 제84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1 · 제75호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부끄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2 · 제48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오동석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6 · 제62호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김인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1 · 제4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