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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age Pea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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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임금피크제는 본질적으로 특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연령차별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대법원 2022. 5. 26. 2017다292343 판결은 연령차별규정이 강행규정임을 확인하고,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즉 ⅰ)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ⅲ)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ⅳ)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자체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에 기초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연령차별의 예외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또한 이 판결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사안으로 보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도 위 판단기준이 적용되는지 문제되고 있다. 본 논문은 법정 정년제의 시행으로 기존 정년을 법정 정년으로 연장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형을 살피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분류하여도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wage peak system inherently has an element of age discrimination in that it is a system to reduce wages from a specific age.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the age discrimination regulation was a compulsory regulation, and present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he wage peak system corresponds to age discrimination for the first tim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92343 Decided May 26, 2022). In other words,ⅰ) Feasibility of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wage peak system, ⅱ) Degree of disadvantage suffered by the target workers, ⅲ) Whether to introduce measures subject to wage cuts and their appropriateness, ⅳ) Whether the financial resources reduced to the wage peak system were used for the original purpose of introducing the wage peak system, are presented as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factor. However, the wage peak system itself does not fall under age discrimination, but provides a criterion for judgment based on ‘reasonability’, leaving room for an exception to age discrimina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is judgment as a matter of the retirement age maintenance wage peak system,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bove criteria are applied to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wage peak system. This paper examines the type of wage peak system that extends the existing retirement age to the legal retirement age by implementing the legal retirement system, and examines that there is no reason to rejec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criteria even if classified as an extended retirement age wage pea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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