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Wage Peak System and Age Discrimination Under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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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인구 고령화는 우리 특유의 연공급적 임금체계와 맞물려 사회적 분쟁을 만들었다. 연공급적 방식으로 임금을 분배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생겨났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정년은 연장하되,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가 환영받게 되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는 도입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다양한 법적 문제를 만들었고, 대표적인 사건이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초로 다투어진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이다. 본 글에서는 해당판결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의 유형별로 나누어 향후 법원의 판단경향 및 시사점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Abstract
Korea's population is aging at a rapid pace. This aging population, coupled with our unique annualized wage system, has created social conflict. This has led to a critical view of whether it is fair to distribute wages in a progressive manner, which is why the wage peak system, which extends the retirement age for older workers but reduces their wages, was welcomed. However, the wage peak system has been facing various legal issues since its introduction, and a representative case is the Supreme Court of Korea's “Supreme Court of Korea (2017) 292343 (May 26, 2022),” which was the first case to determine whether the wage peak system constitutes discrimination under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Promotion of Employment of the Elderly. In this article, we will conclude by summarizing the tendency and implications of the court's judgment based on the judgment, divided by type of wage pea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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