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교육 전담기구의 설립에 관한 고찰
Th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legislation education center in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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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은 일정한 입법목적을 위하여 입법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법률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입법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함을 통하여, 합리적인 입법을 목표로 하는 학문분야가 발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입법·법제교육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회 입법교육 전담기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회 입법지원조직으로 국회 사무처 법제실,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위원회, 각 정당의 연구소와 정책전문위원 등도 있지만, 국회에서의 입법교육은 필요하다. 또한 국회 입법과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개설토록 지원하고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장기적이고도 근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의 국민참여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회에 입법교육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구성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입법교육과 학생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체험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 및 의회의 전문성 강화의 중심과제는 의원 개개인의 입법능력의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해 가칭 ‘입법 소양교육 이수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국가적 공동선을 위해서는 정당·정파적인 이익을 떠난 입법을 하는 국회, 사회의 부분의견이나 특수의견보다는 국민 다수의 일반의사를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가선진화를 이끌 입법을 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입법교육이 기여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Nomology is, to achieve a certain legislative purpose, to study scientific methods of the law making best suited for the legislative purpose. In the sense that there is no way to remove the cause of the problem if the based law of the application or the interpretation is not valid, through explaining several problems related legislation in a scientific method, there is a need for nomology of academic research to study social scientific basis to achieve a reasonable legislation. To expand the scale of legislative education and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organization to focus on the legislative educ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hough there are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s such as Legislative Counseling Office of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ommittees, each party's institute and policy advisors, and etc., the legislative educ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s thought to be necessary basically. Also,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legislation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long-term and profound effort is needed to support new class necessary for the curriculum of the college and graduate school and to secure the required human resource. Furthermore, it is emphasized the need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government or Assembly. In a related move, though Support for Legal Education Act was enacted in March 2008, and is being implemented, the level of the major nations' legislative education has not been reached. In sum, there are suggestions that the professional legislative education organization be established, and the legislative education for Assembly and local council members and the legislative experience education for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be systematically enforced, and that the key of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Assembly is to improve the legislative abilities of individuals of Assembly, to achieve it, and the tentatively named the completion of legislative literacy education be introduced. For the nation's greater good, the legislative education will contribute to create the Assembly that makes laws beyond the party or partisan interests, properly reflects national opinions rather than some of comments or special comments in social change, and leads the national advancement through th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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