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공익(안전)과 공리주의(I) - 최송화 교수의 『공익론 - 공법적 연구』를 읽고
Public interest(security) in constitutional law and utilitaliani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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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여기(제1부 헌법상 공익(안전)과 공리주의(I) - 최송화 교수의 『공익론 - 공법적 연구』를 읽고)서는 최송화 교수의 방대한 공익관련 책자를 읽고 조그만 의문에서 시작하여 헌법상 공익의 개념과 공리주의의 공리 개념에 대한 여러 변화 내지 진화들을 연구하였다. 실체적 존재로서의 공익과 사익의 총합으로서의 공익 나아가 종국적으로 절차적으로 주관/객관-문제가 대립되고 있음도 살펴보았고 이 양자의 조화를 위해서는 공익(이익)과 기본권(인권, 가치)이 비교·통약이 가능하여야 함에 대해 공리주의의 최근의 발전에 기대여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남은 문제는 최송화 교수가 제시한 공익문제의 해결에 있어 법과 권력 및 법과 도덕(지배적 에토스, 사회통념?)의 관계문제는 제2부 “헌법상 공익(안전)과 공리주의(II) - 최송화 교수의 『공익론 - 공법적 연구』를 읽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Abstract
I read through Professor Song-Wha Choi’s “Public Interest as a Legal Problem – An Analytical Study in Public Law”, and there coincide some questions. This essay sought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public interest(s)(common good), and how can be found out the public interest(s). Utilitarianism is a moral theory which the utility maximizing behavior based on the fact that man pursues pleasure. While egoism concerned with the actor’s own utility maximization, utilitarianism considers overall utility of one’s enhancement and act.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social good as total utility based on the liberal market mechanism, we may achieve the distributive effect, but should fail to make an equilibrium because of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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