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일 고찰 -지방자치선거와 이주민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tical Rights of Immigrants' Political Rights - Local autonomous elections and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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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급속하게 진행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국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민족성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과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체류외국인 2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주민과 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정부정책은 헌법전문에 근거하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는 이념을 충실히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정책은 이주민을 단지 정책의 대상자로만 보고 있을 뿐 이들이 자신들을 위한 법･정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입안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들에게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정치참여가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정적인 삶의 보장과 진정한 민주주의가 토착화되려면 일정조건을 갖춘 이주민 즉, 거주의사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중심으로 참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주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주민과의 공존을 확보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Abstract
As the Republic of Korea has rapidly enter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and improved its international status, so it is inevitable to co-exist with immigrants with different ethnicity and cultural background. The government has executed various multi-cultural policies for integrating settlers' and immigrants’ communities in the circumstance staying foreigners' have exceeded 2 million people, but these government policies have not faithfully realized the ideology based on the preface of Constitution that “each person's opportunity should be equal in all areas and personal ability should be displayed to its utmost level.” Especially, these policies have seen immigrants only as policy subjects, but as policy makers to create law and policy for themselves. Therefore, an equal opportunity should be given to immigrants within a range prescribed at law that they can actively contribute to Korean society. But if people's stable life should be guaranteed and a real democracy should be naturalized, focusing on immigrants having certain conditions, that is, marriage immigrants, permanent residents and naturalized citizens legally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residing intention, participating rights to decide political will should be given to immigrants within a range prescribed at law that they can contribute to Korean society. Immigrants setting in Korea has gradually increased, but till now, political rights of immigran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immigrants have not been an issue.
참고문헌 (42)
- 김영희, "미국의 입법과정" (2007), 한국학술정보
- 계희열, "헌법학(중)" (2002), 박영사
- 법무부 출입국, "다문화사회전문가 교육교재", ~ (2016)
- 배행식, "세계의 선거제도" (2012), 홍익출판사
- 안경환, "법・정치와 현실" (2005), 나남출판사
-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1판" (2016), 집현재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4), 법문사
- 한수웅, "헌법학" (2015), 도서출판 법문사
- 한수웅, "헌법학" (2016), 도서출판 법문사
- 안드레아 셈프리니, "다문화주의: 인문학을 통한 다문화주의의 비판적 해석" (2010), 도서출판 경진
- 2013, , ~
- 윌 킴리카, "다문화주의 시민권" (2010), 동명사
- 강영미, "한국의 이주민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석사, 정치외교학과, pp.2012
- 김승환, "기본권의 인적 효력범위", 공법학연구, 9(4), pp.109~133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문상석, "선거권의 확대: 세계화시대 민족주의를 넘어서 시민권으로", 사회이론, (40), pp.63~98 (2011), 한국사회이론학회
- 심승우, "이주민의 증가와 국적 제도의 개선 방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1), pp.175~205 (2013),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심익섭, "지방자치는 선거에서 시작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63(724) (2014)
- 심익섭, "한국지방자치 선거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63(729) (2014)
- 오동석, "한국에서 외국인 참정권 문제의 헌법적 검토", 공익과 인권, 2(1) (2005)
- 오정은, "룩셈부르크의 이주민 참정권", 민족연구, (42), pp.65~82 (2010),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이규영, "호주의 다문화주의정책과 이주민 참정권", 국제정치논총, 50(1), pp.445~468 (2010), 한국국제정치학회
- 이규영, "독일의 이주민 정책과 이주민의 참정권", 국제지역연구, 14(1), pp.153~178 (2010), 국제지역연구센터
- 이용승, "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과 주민권의 기능", 민족연구, (65), pp.4~25 (2016),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이윤환,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선거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32), pp.23~45 (2008), 한국법학회
- 이윤환, "정주외국인의 피선거권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3), pp.13~22 (2013),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임형백, "지방자치선거와 이주민의 참정권", 다문화와 평화, 8(2), pp.48~66 (2014), 다문화평화연구소
- 전광석,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 헌법학연구, 16(2), pp.105~146 (2010), 한국헌법학회
- 정상호, "한국과 일본의 이주민 참정권 제도의 비교 연구: 시민적 공화주의의 제도적 함의", 아시아연구, 16(2), pp.85~124 (2013), 한국아시아학회
- Bartram, D., "Migrants to the Metropolis" (2008), Syracuse University Press
- Benhabib, (2007), Cambidge University press
- Cain, B., "Transforming Politics, Transforming America: The Polittical and Civic Incorporation of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2006),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 A Report on British Immigration Policy since 1945, "Layton-Henry, Z", University of Warwick, ~ (1981)
- Messia, A. M., "The Logics and Politics of Post-World WarⅡMigration to Western Europe" (200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udlar, D T., "Non-white minority access to the political agenda in Britain", Policy Studies Review, 9(2) (1990)
- Ẅüst, A., "New Citizens-New Voters? Political Preferences and Voting Intentions of Naturalized Germans: A Case Study in Prog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4(2) (2000)
- Wüst, A., "Wie Wäblen Neuburger?" (2002), Leske & Budrich
- "법무부"[URL]
- "보건복지부"[URL]
- "통계청"[URL]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URL]
- "지방선거에 다문화가정 후보 6명 출사표"[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