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어서 議院의 自律權의 내용과 범위
The Study on Content and Range of The Autonomy of Assembly in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회의 자율권이란 입법부인 국회가 내부 의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행정권 등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의미가 있다. 국회의 조직이나 활동 및 내부사항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회가 자주적으로 이를 정한다는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국회 자율권은 과거 왕권으로부터 의회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시대에서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행정권과 사법권과의 관계에서 자율이라는 의미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국회 자율권에는 현대적인 한계가 있으며, 국회 운영과정에서 자율권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일본은 명치 헌법에서 의사절차의 특징으로서 천왕제도의 존재와 이를 통하여 의원의 자율권을 상당히 제한한 바 있다. 지금은 현행 일본 헌법을 통해 議院의 자율권이 상당히 신장하여 천왕으로부터의 자율권을 확립하였다. 일본의 경우 양원제를 특징으로 하는 의회를 가지고 있고, 1945년부터 1970년대 까지 이상 국회, 변칙 국회라는 모습으로 의사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태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의회운영의 특징과 문제점은 의회 자율권의 한계와 문제점이 되었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고민해 왔다. 의원 규칙제정권의 한계문제, 의사절차의 진행문제, 의장의 내부경찰권, 위원장의 내부경찰권, 위원회의 운영에서 일본은 일본 특유의 의원 자율권을 형성해 오고 구체화 시켜 왔다. 이것은 오늘날 입헌주의의 기층 위에, 헌법, 위헌심사제,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층이 놓인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일본에 있어서 국회는 최고의 기관이지만 오늘날 의회의 활동은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여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의원의 자율권의 한계와 문제점은, 의회에서의 타협을 통하여 국회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게 운용하는데서 해결할 수 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얻고, 행정부와 사법부로의 국회운영에 대한 개임의 여지는 없어지게 되며 진정한 국회의 자율권을 확보될 것이다.
Abstract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Assembly means Assembly decides autonomously the internal decision from other branch or power, on the organization or activity of Assembly. And Assembly solves the internal matters without the interference of other organizations. Even though, the autonomy of Assembly means autonomy from the King at age, the modern Autonomy of Assembly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e powers between executive and legislative authority. But, the power of Assembly has been limited by executive power, judical power. In Japan, the Meiji Constitution limites the free decision process, institutional autonomy, through the system of tenno. Currently the Japanese Constitution has been established the very height of autonomy. Japan have bicameral legislature. and from 1945 until the 1970s, the Japan National Diet does not comply with the fair proceedings, behavior. Therefore, the issue of this National Diet should be solutions that and contribute autonomy. The trouble has to solve every problem about autonomy of National Diet, the proceedings of the ongoing problems, the Speecher's the internal police power, the chief of committee's internal police power. Japan has solved the problem in the running of autonomy of Japan's unique form. Today, on this base of constitutionalism, morden Constitution guarantee the system of constitutionality, human rights. After all, National Diet eventually has established the autonomy of Assembly. but today's the autonomy of Assembly is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and would mean on the basis of separate powers, Limitations and issues of autonomy of Assembly should be solved by members of Assembly to compromise on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Assembly being able to operate in conformity with the spirit can be solved. The National Assembly obtain confidence from the people, th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will be eliminated for the interference, true autonomy of the Assembly will be ensured.
참고문헌 (26)
-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中)" (2009), 박영사
- 김영천, "議會의 自律權에 관한 比較法的 연구", 박사, 법학, pp.1991
- 민병로, "일본의 사법심사제" (2003), 전남대학교 출판부
- 허영, "한국헌법론" (2009), 박영사
- 한스 켈젠, "일반국가학" (1990), 민음사
- 芦部信喜, "憲法学Ⅲ" (2000), 有斐閣
- 浅野一郎, "院内の秩序維持と議長警察権", 議会政治研究, (39) (1996)
- 安西文雄, "憲法学の現代的論点" (2009), 有斐閣
- 安部照哉, "二院制", 法律時報, 41(5) (1963)
- 石川元也, "「解同暴力糾明裁判」勝利の理由" (1995), 部落問題研究所
- 吉田善明, "議事手続", 法律時報, 41(5) (1963)
- 黒田覚, "国会法・選挙法", 法律学全集, 5 (1970)
- 佐藤幸治, "憲法" (2004), 青林書院
- 鈴木陸夫, "わが国の委員会制度と特別委員会の性格", 法律時報, 22(9) (1950)
- 淸水 睦, "国会の最高機関性", 法律時報, 41(5) (1963)
- 清水 睦, "最近の国会運営と議長", 法律時報, 46(2) (1974)
- 野中俊彦, "議会運営の諸問題", 法律時報, 46(2) (1974)
- 長谷部恭男, "憲法第4版" (2009), 新世社
- 原 佳子, "委員会の組織と秩序", 議会政治研究, (50) (1999)
- 樋口陽一, "議会制民主主義の今日的問題", 法律時報, 46(2) (1974)
- 三宅裕一郎, "国会議員による憲法訴訟の可能性ーアメリカ合衆国における連邦議会議員の原告適格法理の地平からー" (2006), 専修大学出版局
- 名雪建二, "連邦議会議事規則と議会の自律権ー議決能力事件ー, in ドイツの憲法裁判(第2版)" (2003), 信山社
- "最大判昭和26.4.28民集5巻5号336頁, 最大判昭和28.1.16民集7巻1号12頁", ~
- "最大判昭和37.3.7民集16巻3号445頁", ~
- "東京地裁昭和37. 1.22刑3分判決(公務執行妨害被告事件)",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