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기본권 체계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제19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위원회의 개헌안과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을 중심으로-

Comparative Constitutional Study on the Human Rights System of the Constitution -Compare with Korean Constitutional law, Bill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EU’s Fundamental Rights Charter-

박선영
유럽헌법학회|2014.12|유럽헌법연구|제16호|pp. 377-416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EU기본권헌장Human Rights System기본권이론기본권체계개헌안21세기 통일헌법Human Rights TheoryBill for Constitutional RevisionEU’s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21st Reunification Constitution

초록

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최대한 보장, 그리고 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시민혁명의 결과 18-19세기에는 자유주의 역사관에 따라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이 처음으로 憲法典化되었다. 20세기에는 러시아혁명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리(통칭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시도가 바이마르헌법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바이마르헌법은 시대적 배경이나 내용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의 역사’ 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의 사회주의 이념 수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또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중반부터는 기본권의 공적 기능이 인정되면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 또는 공무담임권 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나치에 대한 반성으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 각국의 헌법적 가치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고, 인권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국제화가 공고해지고 있다. 예컨대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체결되는 각종 인권협약에 비준 및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행의 의무가 부가되고 있고, 이같은 국제인권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협약으로서 위반 시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기도 한다. 인권의 실질화를 담보하기 위한 이같은 국제연대(國際連帶)는 20세기 후반 정보화 사회가 대두하고, 국제화·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대외적으로 국가들끼리의 연대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개인적인 연대도 강화·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014년 5월 29일로 종료된 제19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이하 ‘개헌안’이라 축약한다) 가운데 기본권 부문에서 이같은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本 논문은 헌법의 기본권체계(Grundrechtssystem)의 변화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역사의 발전단계에서 어떻게 변모해 왔고, 헌법이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체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현행헌법과 개헌안을 유럽연합(이하 ‘EU’라 한다)의 기본권헌장과 비교해 논함으로써 헌법의 기본권체계가 초래하는 현실적합성을 논증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Since Modern constitutionalism constitution has established, it has been the most important value to secure maximised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It implies modern constitution does dispersion of governmental authorities. The fact that governmental power is not concentrated has enabled each institutions to exercise its own power, and the constitutional agreement of 'power separation' could have become a constant and technical system that guarantees citizens' freedom and rights because each governmental institutions do power checks and balance to each other. As a result of people's revolution such as French revolution, it inspired people that most important factor is to have freedom from the nations according to liberalism thoughts during 18th to 19th century. In 20th century, economic and social rights of weak people was codified in the 'Weimar constitutions' followed by Russian revolution. Later 20th century, this phenomenon was strengthened and it was showed by a rise of 'freedom of speech' or 'rights of hold a public office'. Additionally, the idea 'dignity of individual rights' has been considered valuably in each nations' constitutions after Second World War. It was influenced by the tragic sacrifice of Jewish victims. Since the tragedy, Human Right idea has became more concrete globally. Since later 20th century, 'Information society' has oriented, and also solidarities between nations and even individuals has emerged. Those new changes mostly aim for the idea of Human Right. Nowadays,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are not only factors to consider anymore. Also the factors such as symbiotic relationships, peace, environment and solidarity are significantly considered. Our country is not an exception. 'Advisory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form' under the 19th chairman of National assembly which was over on 29th May 2014 showed its bill for constitutional revision. The recent international trend of Human Right codification can be found in its bill for amendment. The system of 'Human Right' exists throughout our modern history. How should it be reformed in order to prepar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he comparison between European Union’s Charter of Fundatental Rights and our 'Advisory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form of National Assembly' will be highly meaningful for such demonstration.

참고문헌 (120)

  1. 강태수, "현대국가에서 기본권내용의 개방적 전개와 문제점- 주관적 공권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32(4), pp.67~90 (2004), 한국공법학회
  2. 강현호, "경제위기에 있어서 사회국가- 한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 토지공법연구, 63, pp.311~328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3. 고재백, "독일 사회국가와 민간복지단체의연계체계의 역사적 형성과정*- 개신교 디아코니아(1848-1933)를 중심으로-",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26), pp.225~267 (2013), 한국독일사학회
  4. 계희열, "헌법관과 기본권이론-기본권의 성격변화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11 (1983)
  5. 계희열, "서독헌법원론" (1987), 삼영사
  6. 권영설, "바이마르시대 슈미트의 헌법사상", 법학논문집, 23(1) (1998),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7.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8. 김민배, "北韓에 의한 土地改革의 歷史的 遺産과 統一憲法에서의 法 的 課題", 사회과학연구소논문집, 11 (1993), 인하대학교
  9. 김선택, "기본권체계", 헌법논총, 10 (1999), 헌법재판소
  10. 김세진, "憲法과 制度 ― 기본권과 제도보장에 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4(4-2), pp.265~302 (2006), 한국공법학회
  11. 김효전, "한국헌법과 바이마르헌법", 공법연구, (14) (1986), 한국공법학회
  12. 김효전, "기본권체계의 이념과 요소(I),", 헌법학연구, 6(4) (2000)
  13. 김철수, "새 헌법 개정안 –성립·내용·평가-" (2014), 진원사
  14. 김철수, "기본권의 체계", 법학, 10(1) (196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 김철수, "평등권에 관한 연구", 학술원논문집, 44 (2005), 대한민국 학술원
  16. 노명우, "계몽의 변증법" (2005), 살림
  17. 徐炅碩, "스멘트학파와 기본권이론 : 스멘트, 헷세, 해벌레를 중심으로", 박사, 공법, pp.1999
  18. 성낙인, "헌법학" (2014), 법문사
  19. 성낙인, "기본권체계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헌법적 가치", 고시연구, 22(10)통권 : 259 (1995)
  20. 성낙인, "프랑스憲法史 小考", 사회과학연구, 10(2) (1990),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1. 송석윤, "바이마르헌법과 경제민주화", 헌법학연구, 19(2), pp.29~68 (2013), 한국헌법학회
  22. 송재룡, "울리히 벡의 코스모폴리탄 비전과 그 한계: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현상과 인식, 34(4), pp.93~119 (2010),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3. 박병섭, "사회국가원리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 의미", 민주법학, (54), pp.183~210 (201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4. 박선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보호책임(R2P) - 국제평화주의와 국제인권규약의 관점에서 -", 세계헌법연구, 20(2), pp.61~93 (2014),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5. 박선영, "유럽인권보장체계의 아시아繼受를 위한 제언- 헌법 전문의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라는 관점에서 -", 유럽헌법연구, (14), pp.1~36 (2013), 유럽헌법학회
  26. 朴眞完, "유럽인권협약의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속에서의 계승과 발전", 세계헌법연구, 13(1) (2007),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7. 유승익, "헌법해석의 민주화 : Häberle의 이론을 중심으로", 호원론집, (12) (2004), 고려대학교
  28. 윤재만, "社會國家原理의 理論的 根據 및 實現方法論", 공법학연구, 12(3), pp.55~82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29. R. Smend의 통합론(Integrationslehre) 등 주요 '헌법관‘ 비판, "윤재만", 대구대학교, ~ (2010)
  30. 윤진수, "영국의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이 사법관계에 미치는 영향", 법학, 43(1) (2002), 서울대학교
  31. 이홍균, "울리히 벡의 ‘성찰적 근대화론’ 비판 - 성장의 사회 압력에 의한 행위의 관점에서 -", 담론201, 12(1), pp.133~159 (2009), 한국사회역사학회
  32. 장영철, "基本權體系內에서 平等權의 機能에 관한 硏究 ― 憲法裁判所決定에 나타난 平等權과 個別基本權의 相互關係를 中心으로 ―", 공법연구, 34(4-2), pp.195~222 (2006), 한국공법학회
  33. 장준호, "세계위험사회와 국가의 대응전략 탐색: 울리히 벡의 세계시민적 현실주의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8(1), pp.341~367 (2010), 한국세계지역학회
  34. 전종익, "통일헌법의 기본권체계", 법조, 61(2), pp.152~184 (2012), 법조협회
  35. 정극원, "국가의 사회적 의무", 헌법학연구, 10(3), pp.151~172 (2004), 한국헌법학회
  36. 정남철, "EU法에 있어서 財産權保障의 意味와 限界 - 유럽연합(EU) 기본권헌장 및 유럽헌법초안의 해석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43(1), pp.379~394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37. 정종섭, "헌법과 기본권", pp.5~12 (2014), 박영사
  38. 홍성방, "基本權의 本 質과 基本權理論", 공법연구, 27(2) (1999), 한국 공법학회
  39. 정혜영, "방어권과 기본권보호의무: 보호의무사안의 방어권적 재구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아주법학, 7(4), pp.133~164 (2014), 법학연구소
  40. 조한상, "R. Smend의 헌법학 방법론 : 정신과학적 헌법해석방법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법학논총, (8) (2009), 경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41. 한상운, "현행 헌법상 기본권 체계 및 범위에 관한 일고찰", 헌법학연구, 13(3), pp.489~525 (2007), 한국헌법학회
  42. 한수웅, "평등권의 구조와 심사기준", 헌법논총, 9 (1998), 헌법재판소
  43. 홍성방, "현대사회에서의 기본권이론", 공법연구, 30(1) (2001), 한국공법학회
  44. 황도수, "자유, 복지, 평등(복지국가와 헌법, 자료집)",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공동주최 제80회 정기학술대회발표문 (2013), 한국헌법학회
  45.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001), 삼성경제연구소
  46. (사)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I)" (2013), 박영사
  47.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현대공법의 이론과 판례의 동향" (2014), 도서출판 관악사
  48.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헌법적 의미,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 (2014)
  49. 울리히 벡,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2014), 새물결
  50. 한스 포르렌더, "헌법사" (2009), 투멘
  51. 헬무트 안하이어, "제3섹터란 무엇인가" (1990), 아르케
  52. Kolja Naumann, "Das subjektive Recht und seine prozessuale Geltendmachung in Deutschland und Europa", 사법, 1(22), pp.340~388 (2012), 사법발전재단
  53. Bartknecht, Jasmin, "Typisierung Des Sozialstaats" (2013), GRIN Verlag
  54. Beck, Ulrich, "What Is Globalization" (2000), Polity
  55. Beck, Ulrich, "World at Risk" (2008), Polity
  56. Beck, Ulrich, "Power in the Global Age: A New Global Political Economy" (2006), Polity
  57. Beck, Ulrich, "Cosmopolitan Vision" (2006), Polity
  58. Beck, Ulrich, "Elisabeth, Distant Love" (2014), Polity
  59. Beitz, R. Charles, "The Idea of Human Rights" (2011), Oxford University Press
  60. Billis, David, "Hybrid Organizations and the Third Sector: Challenges for Practice, Theory and Policy" (2010), Palgrave Macmillan
  61. Burns, Stewart, "Social Movements of the 1960s: Searching for Democracy" (1990), Simon & Schuster MacMillan
  62. Cohen, F. Elizabeth, "Semi-Citizenship in Democratic Politics" (2009), Cambridge University Press
  63. Dagger, Richard, "Civic Virtues: Rights, Citizenship, and Republican Liberalism" (1997), Oxford University Press
  64. Donnelly, Jack,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3rd ed.)" (2013), Cornell University Press
  65. Donnelly, Jack, "International Human Rights(4th ed.)" (2012), Westview Press
  66. Douzinas, Costass, "The Meanings of Rights: The Philosophy and Social Theory of Human Rights" (2014), Cambridge University Press
  67. Drolet, Julie,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Development : International Initiatives" (2013), Springer
  68. Durig, Gunter, "Kommentar zum Grundgesetz, Art. 2, I, Rdnr. 6" (1978), Nomos Verlagsgesellschaft
  69. Dzehtsiarou, Kanstantsin·Konstadinides, "Theodore·Lock·Noreen O'Meara, Tobias, Human Rights Law in Europe: The Influence, Overlaps and Contradictions of the EU and the ECHR" (2014), Routledge
  70. Follesdal, Andreas, "Kantian Theory and Human Rights" (2013), Routledge
  71. Glendon, Mary, "Comparative Legal Traditions(3rd ed.)" (2008), West Academic Publishing
  72. Goodin, E. Robert, "Innovating Democracy: Democratic Theory and Practice After the Deliberative Turn" (2012), Oxford University Press
  73. Harris, David, "Warbrick Law of the E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3rd ed.)" (2014), Oxford University Press
  74. Headley, M. John, "The Europeanization of the World: On the Origin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2007), Princeton University Press
  75. Hesse, Konrad, "Grundzu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5 Auflage" (1999), Verlagsgruppe Huthig Jehle Rehm GmbH
  76. Heydel, Frank, "Sozialstaat, Soziale Rechte Und Demokratie" (2013), GRIN Verlag
  77. Ross Zucker, "Democratic Distributive Justice" (20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78. Icon Group International, "Sozialstaat: Webster's Timeline History" (2010), ICON Group International, Inc.
  79. Ishay, R. Micheline, "The History of Human Rights: From Ancient Times to the Globalization Era" (2008),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80. Janis, W. Mark, "European Human Rights Law: Text and Materials(3rd ed.)" (2008), Oxford University Press
  81. Jansson, S. Bruce, "The Reluctant Welfare State: Engaging History to Advance Social Work Practice in Contemporary Society(7the Ed)" (2011)
  82. Kymlicka, Will,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2007), Oxford University Press
  83. Lauren, G. Paul,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Visions Seen(3rd ed.)" (2011),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84. Lessenich, Stephan, "Theorien des Sozialstaats zur Einführung" (2012), Junius Verlag GmbH
  85. Icon Group International, "Sozialstaat: Webster's Timeline History" (2010), ICON Group International, Inc.
  86. Marchetti, Raffaele, "Civil Society, Conflicts and the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2011),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87. Meijer, Martha, "Dealing with Human Rights: Asian and Western Views on the Value of Human Rights" (2001), Kumarian Press
  88. Mezger, Erika, "Sozialstaat in der Globalisierung" (1999), Suhrkamp
  89. Moyn, Samuel, "Human Rights and the Uses of History" (2014), Verso
  90. Nash, Kate, "The Cultural Politics of Human Rights: Comparing the US and UK" (2009), Cambridge University Press
  91. Provost, René, "Dialogues on Human Rights and Legal Pluralism" (2013), Springer
  92. Vikram Amar, "Global Perspectives on Constitutional Law(Global Perspectives Series)" (2008), Oxford University Press
  93. Rapaport, Gizi, "Freedom or Equality?" (2011), University Press of America
  94. Redhead, Mark, "Reasoning With Who We Are: Democratic Theory For a Not So Liberal Era" (2014),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95. Russell, W. James, "Double Standard: Social Policy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2nd Ed)" (2010), Rowman & Little field Publishers
  96. Shapiro, Ian, "The Evolution of Rights in Liberal Theory" (1986), Cambridge University Press
  97. Skinner, Quentin, "Liberty before Liberalism" (20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98. Sørensen, P. Mads, "Christiansen, Allan·Ulrich Beck: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Second Modernity and the Risk Society" (2012), Routledge
  99. Stetson, Brad, "Human Dignity and Contemporary Liberalism" (1998), Praeger
  100. David Miller, "Pluralism, Justice, and Equality" (1995), Oxford University Press
  101. Tan, Kok-Chor, "Justice without Borders: Cosmopolitanism, Nationalism, and Patriotism" (2004),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2. Taylor, Rupert, "Third Sector Research" (2011), Springer
  103. Tiatorio, Anthony, "Freedom and Equality: The Human Ethical Enigma" (2006), Trafford Publishing
  104. Til, V. Jon, "Growing Civil Society: From Nonprofit Sector to Third Space(Philanthropic Studie)" (2000), Indiana University Press
  105. Trattner, I. Walter, "From Poor Law to Welfare State: A History of Social Welfare in America(6th Ed)" (1998), Free Press
  106. Wallerstein, Immanuel, "After Liberalism" (1995), The New Press
  107. Welzel, Christian, "Freedom Rising: Human Empowerment and the Quest for Emancipation" (201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8. Ward, Ian, "A Critical Introduction to European Law" (2009),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9. Zivi, Karen, "Making Rights Claims: A Practice of Democratic Citizenship" (2011), Oxford University Press
  110. "헌재결 2012. 2. 23. 2011헌마233", ~ (2012)
  111. "2010. 2. 25. 2009헌바38", ~ (2010)
  112. "2009. 11. 26. 2008헌바133", ~ (2009)
  113. "2009. 2. 29. 2008헌바73", ~ (2009)
  114. "2009. 9. 24. 2007헌바114", ~ (2009)
  115. "2005. 3. 31. 2001헌바87", ~ (2005)
  116. "2002. 7. 18. 2001헌마605", ~ (2002)
  117. "2002. 11. 28. 2001헌바50", ~ (2002)
  118. "1998. 5. 28. 96헌가4 등", ~ (1998)
  119. "1998. 8. 27. 96헌가22 등", ~ (1998)
  120. "BVerfGE 7, 198", ~

관련 논문AI추천

기본권과 국제인권법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접근 -인권 보장을 위한 두 가지 체계의 연결고리에 관한 고찰-이승택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3 · 제25권 제3호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적 고찰이동희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8 · 제42권 제4호유럽국가의 기본권보장 체계와 규범내용정극원유럽헌법학회 · 유럽헌법연구2017 · 제25호세계입헌주의와 인권보장체계정재황헌법재판연구원 · 헌법재판연구2022 · 제9권 제2호성립면에서 본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과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의 비교정극원유럽헌법학회 · 유럽헌법연구2015 · 제18호통일헌법의 기본권체계전종익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12 · 제61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0건)

재난대응의 체계화와 효율성 제고의 법적 방안정극원pp. 1-34재난예방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공법적 고찰최철호pp. 35-62[기조연설]통일을 위한 헌법적 논의김효전pp. 63-67남북한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강현철pp. 67-96통일헌법과 사회·경제통합전학선pp. 97-12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