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 연구 - 한국과 EU의 사회통합 모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 Focused on Social Integration Models of Korea and 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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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초기에 추진했던 다문화정책을 수정하여 새로운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독일은 차별배제 모델에서 동화주의로, 프랑스는 동화주의에서 통합적 정책으로, 그리고 네덜란드는 다문화주의 모델에서 동화주의 모델로 변화하였다고 평가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의 동화주의 모델은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전통적인 동화주의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 모델은 이주자의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유입국에서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EU 3국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이 국가의 정책적 의지만으로 또는 이주민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내국인과 이주민 모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 이해 없이 유입국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만 이주민을 받아들인다면 이들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생기는 갈등과 분열은 피할 수 없으며, 안정적인 통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주민들은 정착이 더욱 힘들어지고, 이주민 2, 3세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인종, 종교, 전통적 관습 등 문화적 이질감으로 사회적응이 더욱 힘들어져서, 결국에는 주류사회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 범죄와 소요사태로 나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때 이방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미덕으로 유명한 프랑스와 독일의 다문화사회가 현재 심각한 갈등과 혼란으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증진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정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처럼 동화주의적 다문화정책에 그치지 않고, 개방적인 차원에서의 사회통합적 다문화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진정한 사회통합은 일방적으로 자국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하도록 강요하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각각의 문화와 역사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호이해와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Abstract
Germany, France and the Netherlands modified their former multicultural policy and manage changing situation actively. It is regarded that Germany changed from eliminating discrimination model to assimilation, France changed from assimilation to integration policy, and the Netherlands changed from multiculturalism to assimilation. Actually assimilation models of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assimilation model. The key point of multicultural model is to respect cultural identity of immigrants and to keep their own culture and life. The message from integration process of above three EU states is that social integr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could not success only of state policy or effort of immigrants, the real social integration accomplishes when the nationals and immigrants respect each other. Permitting immigration by only economic and social needs of state without understanding each other would cause conflict derived from soci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herefore stable integration could not be expected. Immigrants are getting harder to settle down at the state, the second or third generations could not adapt society more and more because of the communication, racism, religion, and traditional customs, etc. Finally it leads to crimes and demonstration caused by hostility to the mainstream. We can learn from the situation of France and Germany suffering from severe conflict and disruption, even the former is well-known for virtue of tolerance and the latter is the famous multicultural society. Resident foreigners in Korea are continually increasing. In this situation, consistent and integrated policy and legal system is needed for multicultural society to make a chance to enhance competence in world society. Beyond the assimilation policy, open minded integration policy is required to convert recognition regarding Korean society and to change attitude to make good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s and nationals. To make the real social integration, it is firstly needed to understand cultural and historic difference in the long term and to promote interaction to live together as community members rather than forcing cultural assimilation or simply offering subsidy.
참고문헌 (54)
-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섯", pp.178~ (2004), 도서출판 강
- 정상준,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pp.81~ (1995), 민음사
- 출입국,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4년 7월", ~ (2014)
- "인구동태통계연보" (2013)[URL]
- 통계청, "2012년 혼인통계 결과", ~ (2013)
- 강권찬, "스웨덴- 이상적 공존제도화의 실현", 민족연구, (11), pp.1~ (2003), 한국민족연구원
- 고상두, "이주자 사회통합모델의 비교분석: 네덜란드, 독일,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6(2), pp.241~264 (2012), 한국정치학회[DOI]
- 김기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국내 체류외국인 정책 -", 저스티스, (106), pp.218~237 (2008), 한국법학원
- 김비환,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 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법철학연구, 10(2), pp.317~348 (2007), 한국법철학회
- 김영옥,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다문화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6(2), pp.129~153 (2007), 아시아여성연구소
-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김이선", 한국여성개발원, 283~ (2006)
- 김희정,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pp.58~79 (2007), 한울아카데미
- 도회근,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 개념 재고", 저스티스, 134(2), pp.429~449 (2013), 한국법학원
- 문종욱, "다문화사회와 인권법사상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48), pp.445~467 (2012), 한국법학회
- 박재영, "유럽 다문화사회의 문화충돌: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다문화연구, (1), pp.107~ (2008)
- 박채복, "독일의 이주자정책", 한독사회과학논총, 17(1), pp.293~320 (2007), 한독사회과학회
- 한국적 다문화운동의 실천: 안산 국경 없는 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박천웅", 184~, pp.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대위원회 용역과제 04-7 (2008)
- 배병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1(1), pp.765~782 (2009), 법학연구소
- 송오식, "사회통합 내지 공존을 위한 다문화가족법제 모색", 법학논총, 33(1), pp.31~68 (2013), 법학연구소
- 송재룡,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학, 그리고 그 너머 : 찰스 테일러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35), pp.79~106 (2009), 한국사회이론학회
- 서보건, "다문화가족통합을 위한 법제 연구 -한일비교-", 공법학연구, 11(1), pp.77~105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
- 서원상, "다문화사회의 법적 기반에 관한 소고 －국제인권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1(1), pp.161~190 (2011), 법학연구원
- 설동훈, "다문화주의에서 시민통합으로: 네덜란드의 이민자 통합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1), pp.207~238 (2013),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양천수, "다문화적 인권의 가능성 -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 법과정책연구, 11(2), pp.369~393 (2011), 한국법정책학회
- 양천수, "동아시아적 인권구상의 가능성 - 법철학의 관점에서 -", 고려법학, (67), pp.163~210 (2012), 법학연구원
- 세계화시대 이민과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과제, "엄한진", 46~, pp.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대위원회 용역과제 06-8 (2006)
- 유숙란, "독일과 네덜란드의 이주민 정치적 통합정책 비교: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확대정책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0(1), pp.239~262 (2010), 21세기정치학회
-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pp.72~103 (2008), 한국사회학회
- 이상돈, "근대적 인권개념의 한계", 고려법학, (44), pp.119~ (2005)
-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31), pp.209~236 (2008), 한국법학회
- 이용승,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8), pp.177~205 (2004),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 이종희,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2(2), pp.53~84 (2012), 한독사회과학회[DOI]
- 이현아, "다문화시대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방향에 대한 일고찰: 네덜란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인간.환경.미래, (10), pp.149~178 (2013), 인간환경미래연구원
- 장붕익, "유럽 다문화주의 연구: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2(4), pp.131~158 (2012), 한독사회과학회
- 장석인, "서유럽국가의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스웨덴을 중심으로", 경영컨설팅 리뷰, 4(2), pp.72~ (2013)
- 정재각, "독일의 이주정책과 사회통합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21(3), pp.79~106 (2011), 한독사회과학회
- 조규범,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미국헌법연구, 21(1), pp.345~390 (2010), 미국헌법학회
- 조규범,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향", 현대사회와 다문화, 1(1), pp.35~ (2011)
- 진은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인권", 철학, (95), pp.255~283 (2008), 한국철학회
- 최윤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입법적 대응 - 입법원칙을 바탕으로 -", 저스티스, 134(2), pp.273~297 (2013), 한국법학원
- 최진우, "유럽 다문화사회의 위기와 사회통합", 아시아리뷰, 2(1), pp.31~ (2012)
- 최현실,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한국 사회통합 정책 연구 ―중국과 싱가포르의 상호성 원리의 한국 사회에 적용가능성", 한국민족문화, (35), pp.343~375 (2009),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이상과 현실: 순혈주의와 문명론적 차별을 넘어, "한경구", 78~, pp.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대위원회 용역과제 07-7 (2008)
- 한승준,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3), pp.463~486 (2008), 한국행정학회
- 허영식, "프랑스와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비교분석", 한독사회과학논총, 22(1), pp.71~98 (2012), 한독사회과학회
- 허진영, "프랑스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 사례연구", 교육사상연구, 26(3), pp.211~228 (2012), 한국교육사상연구회
- Berry, J.,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pp.5~ (1997)
- Taylor, C., "Amy Gutmann, Multiculturalism", pp.25~37 (1994), Princeton Univ. Press
- Kymlicka W.,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pp.185~ (1995), Clarendon Press
- Yasemin Nuhogul Soysal, "Limits of Citizenship", pp.2~ (1994), The University Chicago Press
- "헌재 1994.12.29. 93헌마120", ~ (1994)
- "헌재 2000.8.31. 97헌가12", ~ (2000)
- "헌재 2002.8.29. 2001헌바82", ~ (2002)
- "헌재 2004.10.21. 2004헌바554,566병합",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