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에 대한 정부 대책과 CCS 활용 방안
A Study on the New Climate Regime of Government Policy Measures and the Application of CCS to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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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 본 연구는 신 기후체제에 따른 정부의 대책과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를 개관한 것이다. 2. 파리 기후협약 조문별 내용과 그에 따라 각 국가별로 추진하여야 할 신기후변화 체제를 분석하여 정부의 대응과 국민이 취해야 할 사항을 권고하고자 한다. 즉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과 실적을 평가하여 앞으로 전개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기후변화 오염물질의 저감 방법으로는 유일하고 직접적인 방법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에 대한 활용 실태와 방안을 제시한다. 3. 비준된 기후변화 협약을 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조문별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분석, 제시하고, 국가 별 대응 현황과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소개하였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그간에 추진한 범정부적 관련부처 확대개편과 컨트롤 타워 강화, 2030과 2050 등과 같이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나타내었다. 4.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CCS 실증프로젝트 등 기후변화 대응 활용방안을 고찰하였다. 또한 비용절감 차원의 CCS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1. This study is an overview of the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new climate regime and CC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O2 capture and storage) to reduce the pollutant carbon dioxide. 2. We will analyze the content of the Pari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new post-change system that should be pursued by each country, and recommend the government's response and matters that the public should take. In other words, by evaluating the government measures and achievements so far, the direction to be developed will be presented, 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methods of using CO2 capture and storage (CCS), which is the only direct method for reducing the pollutants of climate change, are suggested. 3. Analyze and present the items to be pursued on a case-by-case basis by examining the ratified Climate Change Convention from a legal point of view, And introduced the details of the countermeasure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w Carbon and Green Growth Basic Law" introduced measures to strengthen the control tower, 2030 and 2050. 4. In addition to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CS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 and presenting the improvement proposals, it also examined ways to utilize countermeasures such as global CCS demonstration projects. In addition, we proposed a method of using CCS to reduce costs.
참고문헌 (49)
- 고문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CS 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토지공법연구, 74, pp.317~341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 고문현, "기후변화를 위한 에너지·자원법" (2015), 숭실대학교출판국
- 고문현, "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79, pp.927~951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 고문현, "CCS 환경관리에 대한 입법 동향 연구", 법학논총, 36, pp.1~33 (2016), 법학연구소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 (2016)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관계부처 합동, ~ (2016)
- 관계부처합동,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요약본", 관계부처 합동, ~ (2015)
- 관계부처합동,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종합판", 관계부처 합동, ~ (2015)
-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Konetic Report, 글로벌 기술개발 정책 및 현황, "국가 환경 정보센터", ~ (2015)
- 국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녹색기술센터, ~ (2016)
- 권세중,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 본격 개시", 보도자료, 2017, ~ (2017)
- 기획재정부, , 3rd Seminar on Climate Change Projects and Programs (2017)
- 파리협정 채택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김길환",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7)
- 김준래, "파리협약, 한구의 실행 방안은?", Science times, ~ (2015)
- 신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현아", ~ (2015)
- 네이버 포스트, "파리 기후협정 탈퇴 후 세계 기후변화 대책 동향", 네이버, ~ (2017)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의 모든 기후기술 연구과제 한자리에 모이다", 보도자료, 2016. 6. 28, ~ (2016)
-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CCS 기술 현황 및 전망, "백일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2016)
- 서봉국, "연소 후 이산화탄소 분리(CCS)를 위한 분리막 연구동향", 14(3) (2011), 한국화학연구원
-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 공고, "이동철", 산업통상자원부, ~ (2016)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알아볼까요? 파리기후협약 주요 내용 정리, 기후변화", ~ (2016)
- 전력시장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 최신 외국 법제동향, "홍성수", ~ (2017)
- 황의선, "해수부, 해양 CCS 기술개발 실증 준비 완료", ~ (2016)
- Carbon Capture and Storage: Designing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NewZealand, Faculty of Law at the University of Waikato, "Barry Barton", ~ (2013)
- Edward S. Rubin, "The cost of Co2 capture and storage" (2015), ELSEVIER Ltd
- THE GLOBAL STATUS OF CCS, "GCCSI", ~ (2016)
- "Accelerating CCUS", Global CCS Symposium 2017 (2017)
- 이산화탄소 저감 및 자원화 기술 : 미국의 CCS 산업 동향분석, "Global Tech KOREA", ~ (2016)
- Co2 Emissions from Fuel Communication,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IEA", ~ (2016)
- 기후변화 2014 종합보고서, "IPCC", IPCC, ~ (2015)
- 신기후체제에서의 CCS기술의 현재와 미래, "KCRC", KCRC, ~ (2016)
- Koh Moon-Hyun, "Cuttent Law and Policy on CCS in Korea", Global CCS Symposium 2017 (2017), KCCSA
- Koh Moon-Hyun, "The Importance of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Technology in a Carbon Constrained World and It’s Legal Issues", Intl. Meeting on Law and Society Mexico City (2017)
-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UN FCCC", ~ (2015)
- 제21차 당사국총회 파리협정 결과 및 CCS, "이은희", KCRC, ~
- 신기후체제하의 CCS 도입전망, "이은희", KCRC, ~
- 이종영, "독일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에 관한 법률", 유럽헌법연구, (16), pp.339~376 (2014), 유럽헌법학회
- 조가비,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 이행점검 및 개선과제 도출 연구", 한국기후변화학회지, 7(3), pp.237~247 (2016), 한국기후변화학회[DOI]
- 조인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의 사업화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방안 - 일본, 미국 및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17), pp.713~748 (2015), 유럽헌법학회
- 환경부, "신기후체제 Part 2 ; 신기후체제 출범과 대한민국", (겨울) (2016)
- "파리 기후총회 이후 달라지는 세상 10문10답" (2017)[URL]
- USDOE, "Rubin E. J. Davison and H. Herzong 2015", ~ (2014)
- ZEEP, "Rubin E. J. Davison and H. Herzong 2015",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