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 실증 및 CCUS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과 개선점
Legal foundations and improvements for CCS demonstration and CCUS commercializ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가 뜻을 함께하고 있으며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국제적인 공조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공조의 대표적 사례가 교토의정서 그리고 파리협약일 것이다. 위와 같은 움직임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되는 대규모의 CO2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기술로 역할을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Carbon Dioxide Capture and Sequestration)기술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세계 10위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움직임에 맞춰 관련 분야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실질적인 진전은 매우 더딘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술적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CCUS 기술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 중, CCS나 CCUS 상용화와 관련이 되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CCS나 CCUS 상용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 혹은 관련 단체 등의 반대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즉 수용성강화라는 측면에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CCS강연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교실, 현장견학, 홍보자료 제작 등과 같은 활동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CCS나 CCUS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Kyoto Protocol and the Paris Convention are typical exampl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most countries agree to protect the global environment.. Along with the above developments, interest in technology that can actually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ncreasing, especially carbon dioxide capture and sequencing technology, which can reduce large-scale CO2 emissions from fossil fuels such as oil and coal. South Korea, which ranks among the world's top 10 carbon dioxide emissions, has also begun to respond to international trends in related to international trends. However, unlike the government's plan, substantial progress seems to have been delayed, especially in contrast to the active support of technology, the legal basis for CCUS technology development and early commercialization remains inadequ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commercialization of CCS and CCUS. In addition, preparations should be made to respond to opposition from local residents or related organizations during the commercialization of CCS and CCUS, i.e., to strengthen acceptance, and to conduct CCS lectures, field trips, and public relations materials. In addition, specific regulations on compensation for damages, etc., that may occur during the commercialization of CCS or CCUS, need to be established.
참고문헌 (31)
- 환경분야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연구 (I), "강헌", 국립환경과학원, ~
- 고문현, "기후변화에 대응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관리와 대중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반 연구", 토지공법연구, 88, pp.257~280 (2019),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병모,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과 환경 안전성 평가 방안",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16(1), pp.42~52 (2013),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 "녹색성장위원회", ~ (2010)
- 박문숙,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이산화탄소포집저장기술 법제화 방안에 대한 소고", 중앙법학, 21(2), pp.73~114 (2019), 중앙법학회[DOI]
- 박선주,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의 감축유형 규정에 대한 우리나라 협상 입장 수립 연구: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기반 감축사업 측면에서",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1(5), pp.563~581 (2020), 한국기후변화학회[DOI]
- 손용정, "산업트랜드 변화에 대응한 물류혁신과 스마트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물류정책 우선순위 평가", 기업과혁신연구, 43(4), pp.97~109 (2020), 지식경영연구원[DOI]
- 이순자, "CCUS와 탄소배출거래제에 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92, pp.259~287 (2020),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재근,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전략적 정렬개념의 확장에 관한 연구", 기업과혁신연구, 43(2), pp.57~77 (2020), 지식경영연구원
- 이종영,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CCS)에 관한 법적 문제", 법제연구, (42), pp.327~362 (2012), 한국법제연구원[DOI]
- CCS 법제화 연구, "이종영", 산업통상자원부, ~ (2013)
- 이종영, "독일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에 관한 법률", 유럽헌법연구, (16), pp.339~376 (2014), 유럽헌법학회
- 이혜진, "CCU 기술 도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 18(1), pp.113~136 (2019),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DOI]
- 장은선,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의 환경 관리를 위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지하수토양환경, 17(6), pp.9~22 (2012),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 채선영,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실용화를 위한 국내 정책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8(6), pp.617~625 (2012), 해양환경안전학회[DOI]
- 이산화탄소 저감 및 자원화 기술 : 미국의 CCUS 산업동향 분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016)
- 환경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제1차 기본계획’으로 인용한다)", 13~ (2016)
- 환경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으로 인용한다)", 10~14 (2019)
-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이후 대응 추진",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5~ (2020)
- Global CCS Institute, "The global status of CCS: 2017", ~
- Christopher Consoli, "Bioenergy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global ccs institute, ~ (2019)
- Eve Tamme, "Carbon removal with CCS technologies", global ccs institute, ~ (2021)
- 苫小牧におけるＣＣＳ大規模実証試験 ３０万トン圧入時点報告書(「総括報告書」)概要, "일본 경제산업성", ~
- "인터넷 한겨레신문" (2020)[URL]
- "에너지신문" (2020)[URL]
- "유엔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URL]
- "글로벌카본프로젝트"[URL]
- "the Shell Quest Carbon Capture and Storage Project" (2019)[URL]
- "CATO홈페이지"[URL]
- "tps://www.globalccsinstitute.com/wp-content/uploads/2018/12/2017-Global-Status-Report.pdf"[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