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농업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론
Discuss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n agriculture-related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에서는 헌법 중에서 제9장 경제 분야에서 농업경제에 관한 헌법규정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전체적인 경제에 관한 규정을 살피면서 농업경제에 관한 글을 써야 하지만 논의의 집중을 위하여 헌법 제121조 및 제123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필자가 제안하는 헌법개정안은 헌법 제121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반봉건적 소작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란 점, 새로운 농업형태인 스마트팜 농업의 등장, 현행헌법까지 이어 온 헌법 제121조에 대한 헌법사적 의미를 존중한다는 점, 농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 차단 등의 사회경제적 이유를 고려하여, 헌법 제121조를 존치시키는 데 찬성한다. 또한 헌법 제123조 제①항을 2018년 1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의 개정안 헌법 제123조 제①항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헌법 제123조 제②항부터 제⑤항까지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학계의 연구, 농업계의 주장, 국민의 여론, 헌법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는 개정안 헌법 제123조 제①항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will write about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on the Agricultural Economy in Chapter 9 of the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write an article about the agricultural economy while looking at the regulations on the whole economy, but we will focus on Articles 121 and 123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concentrate the discussion. The proposed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s to maintain Article 121 of the Constitution. Today, there is no complete disappearance of half-feudal tenant farming system, the emergence of smart farm agriculture as a new agricultural form, respect for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Article 121 of the Constitution which follows the current Constitution, considering socio-economic reasons such as the speculative demand cut-off for agricultural land, Article 121 of the Constitution shall be upheld. In addition, Article 123 (1) of the Constitution shall be replaced with Article 123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dvisory Committee Report of January 2018, and maintained the provisions of Article 123 (2) through (5) of the Constitu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academic research, agricultural claims, public opinion, and the Article 123 (1) of the Constitution, which emphasizes the public interest func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s necessary.
참고문헌 (40)
- 계희열, "헌법학(상)" (2005), 박영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5), 법문사
- 김상용, "토지소유권 법사상" (1995), 민음사
- 김성수,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공법연구, 34(4-2)통권 : 2, pp.183~208 (2006), 한국공법학회
- 김용태, "헌법상의 농업경제질서와 국내농업보호의 문제", 석사, 법학, pp.2006
- 김정호, "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 개정안", 기업소송연구 (2005)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5), 박영사
- 김형성,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사회적 시장경제", 법철학연구, 3(1) (2000), 한국법철학회
- 박준근, "인류의 식량" (2003), 전남대학교 출판부
- 사동천, "소작제 금지의 원칙", 법학논총, 24(2), pp.165~195 (2017), 법학연구원[DOI]
- 성낙인, "헌법학" (2005), 법문사
- 유진오, "신고 헌법해의" (1954), 일조각
- 윤석범, "한국경제론 강의" (2001), 세경사
- 이덕연,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 재정헌법의 개정론",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7(1) (2016)
- 이석연, "월간조선 2006년 1월호 부록", ~ (2006)
- 이종수, "한국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한계", 토지법학, 24(2), pp.1~22 (2008), 한국토지법학회[DOI]
- 이준일, "헌법학강의" (2005), 홍문사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05), 법문사
- 정순훈, "경제헌법" (1993), 법문사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8), 박영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05), 박영사
- 홍성방, "경제헌법-개념, 연혁 그리고 정치헌법과의 관계", 고시연구 (2003)
- 홍정선, "한국헌법의 경제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59(2) (1991), 이화여자대학교
- A. Müller-Armark, "HDSW 9. Bd" (1956)
- E. R. Huber, "Wirtschaftsverwaltungsrecht, Bd. I" (1953)
- 2, "Die Grundrechte, Bd. Ⅳ", pp.1962, H. C. Nipperdey
- R. Stober, "독일경제행정법" (1996), 법문사
- "헌재 1996. 4. 25. 92헌바47, 판례집 8-1", ~ (1996)
-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판례집 13-1", ~ (2001)
- "대판 1992. 10. 23. 선고 92누2387", ~ (1992)
- "대판 2006. 2. 24. 선고 2005도8802", ~ (2006)
-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헌법개정연구, "한국헌법학회", ~ (2006)
- 결과보고서(요약본), "국회의장 자문기구", ~ (2009)
-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 고시계, ~ (2014)
- 기본권보장 강화 헌법개정안(연구포럼안) 설명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2017)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 ~ (2018)
- "2017년 개헌특위 집중토론자료 수정본, 집중토론-재정, 회계검사기관, 경제", ~ (2018)
- “농업계 공동연대 구성···개헌 논의 통합해야”, "신문 2973호(2018.01.02.)", 2018
- “먹거리는 국민안전과 직결…헌법반영으로 얻을 공익가치 커”, , 2018
- 참 좋은 미래 農 ①農者天下之大本 - 전문가 제언, 승인2018.01.08,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