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농지임대차 제도에 관한 고찰 - 농지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ase system for Agricultural land - focused on agricultural land law -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과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의 관련 법률에서도 이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의 농지법에는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4조(임대차·사용대차 계약방법과 확인),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제25조(묵시의 갱신), 제26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제26조의2(강행규정),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농지임대차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과 개성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조항을 폐지하자는 논란에 대해서는 대만의 사례를 들어 해석론적 방법에 의하여 현실과의 괴리나 흠결을 보완해 가자는 생각을 밝혔다. 그리고 현행농지법상 법률관계, 즉 계약방식, 계약기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의 승계 및 해지 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농촌 현장에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 또는 입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AI 등을 활용한 4차 산업과 첨단농업 개발 및 농산물의 수입규제 등 농업의 현실에 부응하고, 우리농지의 전통적인 보존문화와 더불어,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지의 이용경작권으로 자유로운 농지임대차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규제나 규제 완화도 필요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희생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으로 양자 간의 형평성 도모를 전제로 하는 효율적인 농지 활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Abstract

Art.121 Sec.1 of the constitution plainly states that the nation should try to make the farm-land possession of landed farmers and non-landed farmers to be achieved and the tenant system of agricultural land is banned. Also, it is basic ideology for Art.31 Sec.1 of the fundamental law of agricultural industry,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and Art.6 Sec1 of agricultural land law . According to this, current agricultural land law is just composed of Art.23(lease and loan of using agricultural land), Art.24(contract method and verification for lease and loan), Art.24 Sec.2(lease), Art.24 Sec.3(adjustment, etc for lease), Art.25(implied renewal), Art.26(succession of the legal state for lessors), Art.26 Sec.2(rules for enforcement), Art.27(rental exception for the state owned agricultural land and the public agricultural land).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with figuring out the actual condition of current legal system for agricultural land lease. First, on the issue of abolishing the principle article of the farm-land possession of landed farmers and non-landed farmers, complementing the gap and deficiency to reality will be presented by the interpretative method with the cases of Taiwan. Also, on the regal relation for current agricultural law-contract method, contract period, a renter’s claim rights for contract renewal, succession and termination of contract, etc, realistically unreasonable matters in rural community will be suggested to be able to be revised or improvised through legislation. Activating lease system with sustainable farming rights using agricultural land should be fully needed along with traditional culture preserving agricultural land, complying with the agricultural reality-developing the fourth industry and high-tech agriculture using AI, etc and the import restraints for agricultural products, etc. The suggestion in this thesis could be help to improve the lease system for the agricultural land in this country

참고문헌 (38)

  1. 곽윤직, "민법강의Ⅳ" (2009), 박영사
  2. 김도협, "헌법학 원론" (2018), 진원사
  3. 민일영, "민법주석(ⅩⅤ)채권(8)" (1997), 박영사
  4. 소성규, "채권각론" (2018), 동방문화사
  5. 송덕수, "기본민법" (2018), 박영사
  6. 김형석, "민법 III: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3판)" (2018), 박영사
  7. 고창현, "농지법의 개선방향", 토지법학 (1993), 한국토지법학회
  8. 김대명, "농지의 소유제도 연구", 법학연구, (33), pp.1~38 (2009), 한국법학회
  9. 김성훈, "6차 산업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 실태 진단 및 정책 간 연계방안 연구" (2014), (사)한국농업경제학회
  10.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 제도 개편방안,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9)
  11. 김재홍, "농지의 효율직 이용·관리", 농어촌 개발, (76) (1990), 농업진흥공사
  12. 김지석, "농업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농지임대차제도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16(1), pp.191~208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13. 김홍삼, "농지소유·이용제도개편방안 연구" (2018),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14. 노석갑, "농지임대차실태와 정책과제", 입법조사월보, (137) (1983)
  15. 박용석, "농지에대한 법적규제", 토지법학 (1998), 한국토지법학회
  16. 박현출, "농지소유 및 임대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부동산법학과 부동산법학전공, pp.2012
  17. 사동천, "농지임대차의 문제점", 홍익법학, 11(1), pp.131~167 (2010), 법학연구소[DOI]
  18. 서창원, "농지임대차 제도의 법정책적 개선 방안 연구", 박사, pp.2019
  19. 소성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농지임대차법제의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18(2), pp.357~379 (2018), 한국법정책학회[DOI]
  20. 송재일, "농지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 법학, pp.2010
  21. 송재일, "농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임대차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18(4), pp.1209~1262 (2011), 한국사법학회[DOI]
  22. 이기용, "농지거래에 관한 試論的 고찰", 성균관법학, 18(3), pp.261~286 (2006), 법학연구원
  23. 이종수, "한국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한계", 토지법학, 24(2), pp.1~22 (2008), 한국토지법학회[DOI]
  24. 이춘원, "농지 관리 법제의 동향과 개선 과제", 고려법학, (84), pp.35~73 (2017), 법학연구원[DOI]
  25. 정경미, "농지임대차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5(1), pp.85~109 (2013), 법과정책연구원[DOI]
  26. 채광석,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방안"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소유‧이용제도개편방안연구" (2018), 한국농어촌공사
  28. 加藤一郞, "法律學全集 50" (1985), 有斐閣
  29. 全國農業會議所, "農地法の解說" (1994)
  30. 原田純孝, "新しい農業制度と農地賃借の自由化の意味", 変わる農業法制·農業政策 jurist, (1388) (2009)
  31. 原田純孝, "農業關係法における「農地の管理」と「地域の管理」―沿革, 現狀とこれからの課題― ( 2 )", 土地總合硏究, (秋) (2017)
  32. 原田純孝, "農地貸借の自由化とその今後 ―道半ばの「改革」のゆくえを問う―", 日本 不動産學會誌, 24(3) (2010)
  33. 井上 降, "現代各國の農地改革における政策手法の比較分析", 日本大学大学院總合社會情報 硏究科紀要, 16(16), pp.077~088 (2015)
  34. 安藤 光義, "農政改革がもたらす 農村の變容と對抗―農地中間管理事業を對象に―", 住民と自治 (2017)
  35. 後久 博, "ぎょうせい" (2011)
  36. 室屋有宏, "6次産業化とJAの新たな役割" (2011), 經濟法令硏究會
  37. Wolfgang Winkler,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fur Pachten in der Landwirschaft" (1987), AgraR
  38. "농가경제조사", 통계청[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