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 인근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
A Study on the Provision of Entire Assembly Prohibitions near the Parliament House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 A Critical Review of the Decision of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2018. 5. 31, 2013 Hunba 322, 2016 Hunba 354, 2017 Hunba 360·398·471, 2018 Constitution 3·4·9(annex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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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서 국회의 기능 보호와 의원 등의 신변 보호 등을 위하여 국회 인근 집회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의 입법의 목적은 국회의 본질이 국민의 의견을 대신해 주는 대의적 국가기관의 기능을 가장 충실히 행해야 한다는 점과 만약 집시법상 동 조항이 없더라도 국회의 기능 보호와 의원 등의 신변 보호 등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집시법과 형법상의 다른 대체 규정들이 이미 많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지 않다. 이에 향후 국회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국회 인근 집회 금지 규정을 조속히 삭제 또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설사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국회 인근 집회의 금지 규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국회를 직접 항의의 대상으로 하지 않은 집회, 소규모인 집회, 국회의 업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회에 개최되는 집회, 행진의 경우에는 국회의 기능 보호와 의원 등의 신변 보호 등을 해칠 위험성이 크지 않다. 이에 향후 국회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서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which Provision of Entire Assembly Prohibitions near the Parliament House in number 1 of article 1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hysical safety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o on, is not to be justified in the fact that substance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the most faithful function of the representative state agency that replaces the opinions of the people, and that there are many other alternative Provisions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 Criminal Law that can realize the protection of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hysical safety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o on. In the future, the National Assembly will have to remove or abolish the Provision of Entire Assembly Prohibitions near the Parliament House in number 1 of article 1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Even i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which Provision of Entire Assembly Prohibitions near the Parliament House of number 1 of article 1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justified, it is little risk of harming the protection of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hysical safety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o on will be subject to any direct protests, small-scale assembly, assembly held on holidays, recesses, closing of a meeting and marching without the work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futur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revise the number 1 of article 1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soon as possible to hold an exceptional assembly near the Parliamen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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