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법제에 관한 고찰- 일본 법제와의 비교 및 독일의 보장국가론 적용을 중심으로 -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Victims of Disaster- Comparing Korean las with Japanese law & Role-sharing based upon the Gewährleistungsst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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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의 포항 지진 이후, 이재민에게 임시주거가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어 왔다. 임시주거는 이재민이 본래의 주거지로 돌아가기까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임시주거가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재난관리역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논문 필자는, 한국과 일본의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법제를 비교하고, 한국 법제의 개선책을 찾고자 한다. 일본 법제가 한국의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법제 정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구체적인 임시주거 입주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에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입주기준을 제시한 점은, 한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인 정확한 입주기준이 없는 점을 해결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임시주거 제공에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임시주거를 제공하는 법제로 정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활용은, 민간사업자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임시주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보장국가론에 입각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인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Abstract
It has been pointed that no prompt supply of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Victims of Disaster after Pohang Earthquake in 2017 was done. The aim of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is to support temporal adequate housing welfare to Victims of Disaster. We can say that no proper emergency management is done by the state when no prompt supply of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Victims of Disaster is done after any emergency situation. Thu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eek how to improve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Victims of Disaster in Korea by comparing Korean with Japanese legal institutions. Japanese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system to Victims of Disaster is to exemplify standard of qualification for getting into the facilities(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by clarifying damage rate. Moreover, in Japanese system, government can more actively cooperate with private sector by inducing capital & technology of private sector to build and manage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Victims of Disaster, compared with Korean system. Thus, more active cooperation with private sector(capital & management)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ssistance to Victims of Disaster is necessary in Korea. To this aim, sharing role between public sector & private sector will be crucial & Gewährleistungsstaat Theorie will be helpful, I sug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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