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별임금 격차에 관한 실증분석 : 장애인고용패널을 이용하여
A Study of Wage Discrimination between Disable Women and Men using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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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임금근로를 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임금차별 수준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Oaxaca-Blinder 분해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장애인 고용시장 내에서 성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노동생산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차별(discrimination)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내고, 차별에 의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을 이용하여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임금격차가 인적속성에 의한 것인지 차별에 기인한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Oaxaca-Blinder의 임금격차 분해(decomposition)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임금격차 중 인적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37.38%이고, 설명되지 않는 차별의 최대치는 62.62%로 나타났다. 교육년수, 장애의 정도, 근속 년수 등과 같은 인적속성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차별(discrimination)로 인한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보였다. 또한 실증분석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격차를 법제도적 요인, 사회적 요인 및 직업경험 및 직업훈련경험 요인을 통해 설명하였다.
Abstract
Based on Blinder-Oaxaca decomposition, the paper estimates the extent of wage discrimination between disable women and men. Especially, in the presence of wage gender gap among disable workers, this study focuses on whether the wage differential is attributed by individual productivity or gender discrimination, using data from the 2008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First, OLS method is used to estimate for wage equation. Then using Blinder-Oaxaca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 the results show that the explained part of wage gender gap between male and female disable workers is 37.38%, while the unexplained part is 62.62%. The unexplained part of the decomposition can be explained by the components such as law, institution, job experience and job training.
참고문헌 (31)
- 강동욱, "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pp.121~144 (2004), 한국사회복지학회
-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 (2002)
- 김기태, "여성장애인의 취업 욕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7, pp.33~66 (1999)
-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 (2007)
- 한국의 임금격차, "김주영", 한국노동연구원, ~ (2009)
-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8년), "김호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2009)
- 남찬섭, "장애인 고용실태의 특성 및 그 배경과 개선방향", 사회복지정책, 33(33), pp.31~59 (2008),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차이,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 (2005)
- 유동철, "여성지체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 분석: 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5(1), pp.73~108 (2000)
- 유동철, "장애인 실업의 원인: 생산성 또는 차별?", 한국사회복지학, 48, pp.333~358 (2002), 한국사회복지학회
- 유완식,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효과 분석", 직업재활연구, 16(2), pp.209~229 (2006), 한국직업재활학회
- 이경희, "중도척수손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체계모형", 박사, 행정학, pp.1996
- 이규선,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정책수단과 요인",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6)
-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석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2005)
- 이선우,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프로빗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3, pp.287~313 (1997)
- 조준모, "한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성과결정 요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2주년 기념 국제회의 자료집 (2008),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
- 조준모, "공식부분과 비공식부문의 임금격차 분석. in : 한국의 임금격차", pp.82~118 (2009),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의 눈으로 바라본 예산의 현황과 과제", 여성장애인 예산분석 토론회 자료집 (2004)
- 황수경, "장애인-비장애인의 취업확률 격차와 장애효과", 노동정책연구, 3(1), pp.141~169 (2003)
- The theory of discrimination, "Arrow, K.", Princeton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 pp.Working Papers 403 (1971)
- Baldwin, M. L.,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Industrial relations: A Journal of Economy and Society, 34(4), pp.555~577 (1995)
- Bowe, F., "Handicapping America" (1978), Harper & Row
- Ellickson, R. C., "Order without law: How neighbors settle disputes" (1991), Harvard University Press
- Hahn, H., "Paternalism and public policy", Society, 20(3), pp.36~46 (1983)
- Hanna, W. J., "Women with disabilities: Two handicaps plus", Disability, Handicap & Society, 6(1), pp.49~63 (1991)
- Heckman, J. J., "The common structure of statistical models of truncation, sample selection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and a simple estimator for such models", Annals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5(4), pp.120~137 (1976)
- Johnson, W. G., "Wage discrimination against handicapped men and women", Journal of Human Resources, 20(2), pp.264~277 (1985)
- Martlin, M. W., "The psychology of women" (1987), Holt, Rinehart, & Winston
- Oaxaca, R. L., "On discrimination and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Journal of Econometrics, 61(1), pp.5~21 (1994)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 (2006)
- Wagner, M., "Being female: A secondary disability? Gender differences in the transition experiences of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