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의 효과분석
The Analysis of Effect of Double Count System in Employment of Persons with Sever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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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 도입이후 4년여 정도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본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시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의무사업체에서 제출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매년 구축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 중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개년도 사업체 데이터 정보가 모두 확보된 사업체 11,562개소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모두 제도시행 후가 종속변수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2배수 적용 고용률, 2배수 미적용 고용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본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empirically for how this system has influenced on employment of persons with sever disabilities after the introduction of Double Count System in employment of persons with sever disabilities about 4 years past, and to suggest politic implication to expand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sever disabilities as basis of the analysis. For the foregoing, this study established and analyzed a panel data targeting for 11,562 companies secured all of the company data information from 2006 to 2013 in the current situation data of quota levy system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report of employment plan and the present stat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he obligatory employer who hired 50 people or more with disabilities. In result, the enforcement of Double Count System might be a effective indicator to dependent variables; the numble of severely disabled workers, employment rate that is applied to Double Count System, and employment rate that isn’t applied to Double Count System. When we consider the effect of the employment increase(quantitative expansion) of persons with sever disabilities with the Double Count System in employment of persons with sever disabilities, we should strengthen this system to expand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sever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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