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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융복합시대, FTA활용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전문인력 양성방안

A Study on the Training Plans of SMEs’ Origin Management Specialist for the Improvement of FTA Utilization in the Digital Convergence Era

한상옥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2016.12|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제14권 제12호|pp. 55-63|DOI http://dx.doi.org/10.14400/JDC.2016.14.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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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원산지관리Certificate of OriginFTA Utilization스파케티 볼 효과FTA활용FTA컨설팅Spaghetti Bowl EffectOrigin ManagementFTA Consulting

초록

FTA와 비즈니스 모델이 상호 얽히고 있는 융복합산업환경에서 최근 FTA는 두 국가의 협정을 넘어 경제권역간의 소위 Mega FTA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은 52개국과 15건의 FTA가 발효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ASEAN, OECD 회원국 대부분과 모두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이제는 이러한 FTA를 활용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성과를 결정하는 시점에 와 있다. 본 논문은 FTA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중소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전문인력 양성방안으로 효과적인 원산지관리 지원체계 구축, FTA 원산지관리 역량강화, FTA 지원제도의 운용 내실화, 원산지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 등을 모색함으로써 디지털융복합시대 향후 FTA활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FTA may go beyond the agreement of the two countries, and also FTA is tinged aspects of Mega FTA between the economic sphere, under the situation that FTA and the business model are mutually intertwined in convergence industrial environments. Since South Korea came into force in 52 countries and 15 cases of FTA, South Korea have completed FTA network with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ASEAN and most of OECD member countries, and South Korea is now a critical time to take advantage of the FTA to determine the South Korea's economic performance. This paper examined the previous studies of FTA utilization and analyzed practical usages and problems of SMEs’FTA utilization. Through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Training Plans of SMEs’Origin Management Specialist for the Improvement of FTA Utilization is as follows: to build up the effective management system of origin supports, to enrich the origin management competency, to reinforce the operation of supporting system, and to strengthen practical capacity of Origin administrative staff. Based on the results, it is expected to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TA utiliz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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