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A Proposal of New Policie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Analysis on Government R&D Expenditure in IC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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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후 이루어지는 성과분석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지표 설계, 성과분석 방법론, 성과분석 결과의 공개 및 비교, 추적조사의 확대, ICT 분야 성과분석의 통합관리 이슈 등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활용,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유지,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질적 성과지표의 도입, 사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적용, 성과의 비교 평가 강화 및 이를 위한 성과지수 도입,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조사 의무화, ICT 분야 성과분석을 위한 독립된 임시 조직의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대안이 반영될 경우 향후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개선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various policies for improving the process of performance analysis on R&D expenditure of the public funds in the Korean ICT industry.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figures out the present issues relating to performance indicators, methodologies for performance evaluation, release and comparison of evaluation results, follow-up study,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performance analysis in ICT industry. In this paper, we suggest some new policies such as consulting an expert for improving performance indicators, maintaining the pre-determined performance indicators, introducing the qualitative performance indicators for measuring effectiveness, adopting the new methodologies reflecting R&D characteristics, introducing the new performance index for comparing annual performance, requiring follow-up study for major ICT R&D, introducing the independent and temporary organization for R&D performance analysis in ICT industry. In conclusion, these new policies will rais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 in ICT industry as well as strengthen the industry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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