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in the Netherlands: For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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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통합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네덜란드는 외국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 에 대한 문헌연구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을 시행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주민들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였으며, 비용 역시 유료화하여 사회통합을 독려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가 소극적일때는 이주민들에게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주민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내무부를 콘트롤 타워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플랫폼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s of social integration in 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and to clarify the implications for Korea. The Netherlands is a country that implement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argeting foreign immigrants. We are preemptively implement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foreigners ahead of us. In this study, first of all, the literature on social integration for the 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and the consultation on the experts were sought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Dutch government 's social integration policy were sought. In addition,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Dutch case analysis. First,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of the Dutch government mandated social integration programs for migrants, and the costs were also monetized, encouraging social integration. Also, when participation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is passive, it imposes sanctions on migrants and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migrant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is the control tower of the government's promotion system, and it has a platform for the unity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implications for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Korea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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