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사례: 호주를 중심으로
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for Migrants: Focused on Australia
2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호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법무부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밝혀 냈다. 우선, 호주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른 이주민에 비해 더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주민 통합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호주 정부처럼 인도주의적 이주민에 대한 관심 및 배려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에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호주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주로 호주이민국경보호부와 사회복지부에서 수립하지만 프로그램의 수행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의 권한은 좀 더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migrants in Australia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To do this, we first analyzed the literature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Australia and the Ministry of Justice report. Based on this, I have found ou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First, the Australian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program emphasizes participation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s for humanitarian migrants, who need more help than other migrants. In Korea, the humanitarian integration program for migrants is very po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aise interest in active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through interest and consideration of humanitarian migrants like the Australian government. Second, the Australian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nd programs are mainly established by the Australian Immigration Border Protection Department and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bu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is mainly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and emphasizes their role. In our case, we should give more authority to the local government 's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make them operate various programs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참고문헌 (21)
- K. Y. Lee, "Australia's multiculturalism policy and immigration rights", International Political Review, 50(1), pp.445~467 (2010)
- Comprehensive Diagnosis and Improvement Plan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B. G. Moon",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Headquarters, ~ (2015)
- U. G. Bong, "Comparative Study on Immigrati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pp.2011
- Study on Immigration Policy Promotion System in Overseas Countries, "K. G. Han",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Headquarters, ~ (2012)
- A Study on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Chungcheongnam-do", ~ (2015)
- 신창식, "호주의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한 정신보건개혁과 융복합 정책적 함의", 디지털융복합연구, 13(6), pp.341~350 (2015),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김연수,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 영향요인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2(11), pp.575~583 (2014),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이현정,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상담자들의 문화적 역량 관련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2(2), pp.519~530 (2014),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전병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국민정체성에 관한 연구-Heater의 이론을 적용하여-", 디지털융복합연구, 12(4), pp.33~41 (2014),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이진아, "캐나다 시민적 다문화주의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디지털융복합연구, 13(11), pp.15~23 (2015),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정영애, "다문화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지도의 활용방안-결혼이주여성의 맥락적 한계 극복을 위한 ‘e-사회문화지도’설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2(11), pp.13~21 (2014),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노규성, "다문화 대상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4(3), pp.199~207 (2016),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백승철, "다문화 구성원을 위한에듀테크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4(3), pp.55~62 (2016),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박순희,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4), pp.499~510 (2017),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한승조,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다문화수용성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pp.1~7 (2017),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노윤구, "간호대학생의 사회적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의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6(1), pp.187~195 (2018),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이향수, "프랑스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2), pp.95~100 (2017),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