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보증의 경기변동 관련성 검증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cycleand credit guarantee for micro-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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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경기변동이 소상공인 대상의 금융기관 대출 및 신용보증 공급 행태, 그리고 보증사고 등의 소상공인 자금조달 환경과 어떠한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제약받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이에 따라 공적 신용보증제도는 경기 대응적 역할을 통해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상공인 대상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은 경기변동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며, 또한 보증기관의 보증 사고율도 경기변동보다는 오히려 과거 정책보증 지원규모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 대상의 자금공급 및 보증지원 정책이 경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기변동에 따른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효과도 크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적어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은 경기대응을 위한 탄력적 운용보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그리고 충분한 지원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보증의 경기 대응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기에는 단기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장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창업자금, 기술개발자금, 장기설비자금 등 금융시장 실패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government supported financing to mitigate an impact of business cycle. SMEs, especially micro-businesses face more a difficult situation to have access to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depression of the business cycle.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ze the possibility that an institution to provide government supported financing can play a great role in supplying a credit line to micro-business. From the empirical results, this paper shows that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ed financing program has made a minor or major contribution in mitigating the pro-cyclicality in the financial system, it does not sufficient in supporting the evidence on the role of counter-cyclicality in the case of micro-business financing. It means that public financing supporting programs for micro-business should be consistent, stable and predic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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