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세전략: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조세회피차이에 관한 연구
Tax Strateg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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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국내기업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조세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자의 조세전략은 일반국내기업과 비교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첫 번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명시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조세비용의 절감을 통해 투자를 하거나 사내에 유보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반면, 정부정책상 외국인투자자 유인책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조세감면을 받게 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는 최저 10%에서 최고 25%까지 적용되는 일반국내기업과 달리 조세부담이 없기 때문에 조세회피유인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결과, 외국인 직접투자기업과 국내일반기업 간의 조세회피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액감면을 받은 기간 이후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일반국내기업 보다 조세회피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입 및 경영참가 등을 통해 사업수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특성에 따라 반대급부 없는 조세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일반 국내기업보다 훨씬 큰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동반자적 투자자로서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 개정도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are using differentiated tax strategies compared to domestic firms. If the corporate tax strategy is a matter of choice between tax costs and non-tax costs, the tax strategy of foreign direct investors can show different behaviors in two ways compared to general domestic companies. First,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specified in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have characteristics as companion investors who value the enterprise valu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refore,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will seek to accumulate additional profits in the corporation by investing to create more profits or to be reserved in the company, rather than seeking short-term profits. On the other h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that are subject to tax exemption are expected to have a low incentive to avoid tax because they do not have tax burden.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degree of tax avoidance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and domestic general companies. However, since there is no incentive for tax avoidance during the tax exemption period,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have higher tax evasion than domestic firms. This is becaus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seeking business profit through borrowing and management participation are more likely to incentive to reduce tax costs than domestic firms. Considering that FDI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economy as a companion investor, various support policies of foreign direct investors are considered to be more fea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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