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차이가 기업의 해외영업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Cross-Country Differences in Corporate Tax Rates, Multinational Operations, and Tax Avoidance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국가별로 법인세율 차이를 통한 조세절감(또는 조세회피)이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국내기업이 해외에 종속기업을 둔 경우 해당국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차이가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종속기업 수와 투자대상국 수, 그리고 해외자산비중이나 해외매출비중이 조세회피와 관련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KOSPI와 KOSDAQ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석에 공시된 해외 종속기업의 주소를 근거로 세율 차이와 해외 종속기업 수, 투자대상국 수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실증분석 결과, 주요 관심변수인 투자대상국보다 우리나라의 세율이 클수록 조세회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 간 세율 차이가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종속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해외매출비중이 클수록 조세회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대상국 수는 해외종속기업 수와는 반대로 투자대상국 수가 적을수록 조세회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타국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차이가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개별기업의 주석사항에 기재된 해외 종속기업 수와 투자대상국 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해 분석한 것도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분석 결과도 법정법인세율 차이가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입안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corporate tax rates on tax avoidance of Korean companies if they have subsidiaries overseas. We also analyze whether the number of overseas subsidiaries, the number of countries invested, the proportion of overseas assets and the proportion of overseas sales are related to tax avoidance. To this end, we used the data published by the company listed in the KOSPI and KOSDAQ as a footnote from 2011 to 2016 to measure the difference in tax rates, the number of overseas subsidiaries, and the number of countries invested.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the tax avoidance is larger when the tax rate of the investing country is lower than the tax rate of Korea. In addition, the larger the number of foreign subsidiaries, the larger the proportion of overseas sales, the larger the tax avoidance. On the other hand, the smaller the number of countries invested, the larger the tax avoidanc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difference in corporate tax rates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has an effect on the tax avoidance of domestic firms, which have been rarely studied in the past. In addition, it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at the number of foreign subsidiaries and the number of countries to be invested are analyzed in the footnotes of individual companies’ financial statem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and related stakeholders.
참고문헌 (21)
-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 (2005)
- 김학수,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를 위한 법인세 감면율 추정 및 시사점", 재정학연구, 3(3), pp.177~203 (2010), 한국재정학회
- 세제 변화가 기업의 투자 및 배당 결정에 미치는 영향,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 pp.정책연구시리즈 2015-20 (2015)
- 백원선, "기업의 해외투자와 투자대상국의 법인세율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간의 관계", 회계저널, 6(2) (1997), 한국회계학회
- 이광숙, "관계기업 간 내부거래를 이용한 기업집단의 소득이전", 세무학연구, 29(4), pp.121~156 (2012), 한국세무학회
- 이만우, "법인세율 차이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5(3), pp.161~189 (2008), 한국세무학회
- 이종래,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5
- 전태영,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련된 세무요인 및 비세무요인", 회계저널, 12(1), pp.87~114 (2003), 한국회계학회
- 전홍민, "개별기업의 국제다각화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4(2), pp.175~197 (2013), 한국세무학회
- 정태영, "현지국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18(3), pp.1~22 (2014),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 최원석, "법인세율을 이용한 세수확보정책의 타당성 분석", 세무와회계저널, 15(1), pp.189~216 (2014), 한국세무학회
- 최원욱,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8(3), pp.9~35 (2011), 한국세무학회
-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원천국 과세회피를 중심으로,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4)
- Desai, M.,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2006)
- Gastanaga, V. M., "How Country Reforms and FDI Inflows How much Difference Do They Make?", World Development, 26(7) (1998)
- The Disappearing Tax Base Is Foreign Direct Investment Eroding Corporate Income Taxes?, "Gropp, R.", European Central Bank, ~, pp.ECB Working Paper, No. 31 (2000)
- Hines Jr., J. R., "Fiscal Paradise Foreign Tax Havens and American Busines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1) (1994)
- Porcano, T. M., "Corporate Tax Rate Progressive, Proportional, or Regressiv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86)
- Swenson, D. L., "The Impact of U.S. Tax Reform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9(2) (1994)
- Swenson, D. L, "The Impact of U. S. Tax Reform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4 (1994)
- "Corporate Income Tax"[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