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Policy measures of Sustainable growth for Shipp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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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번의 해운불황은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리는 호황이 비교적 장기에 걸쳐 지속되다가 세계적 금융위기와 함께 공급과 수요가 모두 위축되는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여 해운산업 및 해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선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마련되지 않으면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해운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단기정책으로는 선박매입프로그램의 확대, 선화주 상생기반 강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였고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로는 선박금융기관의 강화, 선사의 사업다각화, 선주사-운항사 분리체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Abstract
Current recession of shipping industry is caused by end of a boom that results from world financial crisis. Korean government started several policy measures for assisting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y. However, crisis will be repeating without a fundamental solution. This paper focused on a proposal of short and long term measures for sustainable growth of shipping industry. Therefore, we analyze the cause and effect of current crisis and emergency measures provided by Korean government. Firstly, we propose following policy measures for short term, 1) expansion of vessel purchasing program, 2)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condition between shipper and shipping company, 3) legislation of special law for reconstructing of shipping industry. Secondly, we propose following policy measures for long term, 1) development of financial institution for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y, 2) business diversification of shipping companies, 3) promoting specialization by separating ownership and vessel operat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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